|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b0050) 날 짜 (Date): 2013년 01월 08일 (화) 오후 09시 12분 46초 제 목(Title): Re: 끝까지 털어 먹는 MB KTX를 민영화 하는대신, 무궁화등은 서민을 위해 운영토록 운행 횟수, 안전성, 이용요금등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장치를 만드는등의 공공재로써의 보호장치를 만든다면 이걸 꼭 문제있다고 볼수있을까? --- 원래의 민영화 취지는 공무원의 방만한 운영때문에 적자나는 사업을, 영리 위주의 민영사업자에 맡기면 구조조정, 중복투자, 서비스개선등등으로 재주껏 흑자로 만들어보라고 민영화 하는거 아닌가? 이미 흑자인 사업을 왜 민간기업에? 그리고 KTX의 수익을 무궁화등에 보전하면 되는데 KTX의 수익을 민간에 주고, 무궁화등에는 세금을 쏟아부어야할 이유가? ------------ 이 얘긴 앞에서 했는데.. 앞에서 내가 썼던 얘기를 인용하자면.. >인천공항 민영화한다고 할때 처음에는 이해가 안갔는데 >국가 전체 예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갈듯함. > >인천공항등을 건설할때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를 모두 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면 자금이 묶여서 >다른 사업을 할 기회를 놓치게됨. >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제2의 인천공항과 같은 좋은 사업을 >정부가 해야 국민에게도 새로운 좋은 시설/기관을 이용할수 있어 >국민들에게도 좋은데, 인천공항에 자금이 묶여서 새로운 >사업을 하지 못하기에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볼수있음. > > >하지만, 민영화를 하게되면, 공공성격을 잃어버려서 >이용요금이 높아진다던지, 수익을 추구하다보니 기본적인 >안전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든지, > >또는, 민영화에 부정부패가 개입해서, 특정인의 >배를 불려준다든지 하는 우려가 있음. > >이때문에 민영화 과정은 투명, 공정해야할것이고 >또한 민영화시 공공성격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토록 >여러가지 법적장치를 잘 마련하는게 필요할듯. > > >그리고 '왜 수익이 나는 것만 팔아먹느냐' 라고 했는데 >수익이 나기에 비싸게 팔수가 있는듯. >수익이 안나면 오히려 손해보고 똥값으로 팔수밖에 없지않나? >수익이 안나는걸 너라면 제값주고 살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