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b0012) 날 짜 (Date): 2013년 01월 08일 (화) 오후 08시 53분 02초 제 목(Title): Re: 끝까지 털어 먹는 MB KTX를 민영화 하는대신, 무궁화등은 서민을 위해 운영토록 운행 횟수, 안전성, 이용요금등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장치를 만드는등의 공공재로써의 보호장치를 만든다면 이걸 꼭 문제있다고 볼수있을까? --- 원래의 민영화 취지는 공무원의 방만한 운영때문에 적자나는 사업을, 영리 위주의 민영사업자에 맡기면 구조조정, 중복투자, 서비스개선등등으로 재주껏 흑자로 만들어보라고 민영화 하는거 아닌가? 이미 흑자인 사업을 왜 민간기업에? 그리고 KTX의 수익을 무궁화등에 보전하면 되는데 KTX의 수익을 민간에 주고, 무궁화등에는 세금을 쏟아부어야할 이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