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b0050) 날 짜 (Date): 2013년 01월 08일 (화) 오후 06시 28분 39초 제 목(Title): Re: 끝까지 털어 먹는 MB 철도 관계자분들과 (3명) 얘기해본적 있는데, (저도 철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분들도 민영화를 반대하더군요. 억양을 보니 두분은 경상도, 한분은 비경상도 였구요. 반대 이유는 '왜 수익이 나는 것만 팔아먹느냐' 였습니다. 철도같은 공공재는 단지 수익과 효율성만을 따져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뭐... 다 아는 얘기이긴 합니다. ----------------- 이걸 털어먹는다고 얘기하는것은 독선적인 시각임. 인천공항 민영화한다고 할때 처음에는 이해가 안갔는데 국가 전체 예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갈듯함. 인천공항등을 건설할때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를 모두 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면 자금이 묶여서 다른 사업을 할 기회를 놓치게됨.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제2의 인천공항과 같은 좋은 사업을 정부가 해야 국민에게도 새로운 좋은 시설/기관을 이용할수 있어 국민들에게도 좋은데, 인천공항에 자금이 묶여서 새로운 사업을 하지 못하기에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볼수있음. 하지만, 민영화를 하게되면, 공공성격을 잃어버려서 이용요금이 높아진다던지, 수익을 추구하다보니 기본적인 안전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든지, 또는, 민영화에 부정부패가 개입해서, 특정인의 배를 불려준다든지 하는 우려가 있음. 이때문에 민영화 과정은 투명, 공정해야할것이고 또한 민영화시 공공성격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토록 여러가지 법적장치를 잘 마련하는게 필요할듯. 그리고 '왜 수익이 나는 것만 팔아먹느냐' 라고 했는데 수익이 나기에 비싸게 팔수가 있는듯. 수익이 안나면 오히려 손해보고 똥값으로 팔수밖에 없지않나? 수익이 안나는걸 너라면 제값주고 살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