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b0008) 날 짜 (Date): 2013년 01월 08일 (화) 오후 03시 38분 32초 제 목(Title): Re: 끝까지 털어 먹는 MB 예상 통행량 못 미쳤다고 적자보전 명목으로 세금 털어서 사기업 메꿔주는 거랑, 초기에 건설할 때 저리로 국고 빌려주는 거랑. 이 두가지만 없다면 민간기업이 철도나 도로에 뛰어드는 걸 막을 필요는 없다고 봄. 또한 향후 유지보수가 잘못되거나 그러면 국토부에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까지 있으면 더욱 좋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