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a0002) 날 짜 (Date): 2013년 01월 05일 (토) 오후 04시 13분 48초 제 목(Title): Re: 전라도와 투표. 현재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는 단지 '종북-북한의 주장을 추종하는 경향' 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음. ------------------- 찬양고무죄니 그런 걸로 처벌 안되나? 뒤집어 씌워서 고문 좀 해주면 바로 간첩으로 몰 수 있던 게 대한민국 법 아니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