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a0045) 날 짜 (Date): 2013년 01월 05일 (토) 오전 08시 19분 19초 제 목(Title): Re: 추적자 법치주의 국가들의 수준이 천차만별이지. 국가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나라에서 누가 처벌을 받지 않는지를 보라는 말이 있다. 그런면에서 한국에서 법치주의를 들먹이며 정당화 하는건 좀 무리지. %%%%%%%%%%%%% 쫌 이건 아니다.. 어쨌든 법원이 너무나 맘에 안들고 법원개혁이 필요한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법치국가에서는 법에서 했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야하는게 기본임.. 기본이라고 말한건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정도는 해줘야 한다는거지 법원의 결정까지 어겨가면서 떼쓰면 그건 곤란하잖아. 그럼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세상 만사 이 복잡한 것들을 판단할것임미?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게 맞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