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a0002) 날 짜 (Date): 2013년 01월 04일 (금) 오후 05시 54분 33초 제 목(Title): Re: 추적자 근데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법원 판결이 나와서 그걸 근거로 집행하는데 있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한국의 법치 따위를 믿다니 쯧쯧" 하는 반응이 문제가 있다는 거라구. -------------------- 법이 100% 진리인양 떠들어대는 애기들한테 해 준 소리지. 당연히 법의 심판은 정권 눈치도 보고 하는 거고, 법령이 미비하면 미비한대로 악법이 있으면 악법대로 판결을 내리는 것일 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자나? 친구한테 만원 빌려놓고 안 갚아도 법적으로 문제될 건 하나도 없어. 누가 미쳤다고 만원 돌려달라고 소송걸며, 소액심팡청구라도 한다해도 증거도 없고 빌린 놈이 잡아떼면 법적으로 지겠지. 그렇다고 해서 '봐라 법이 이러니 나는 떳떳해~' 이 지랄을 떠는 게 옳은 건 아니자나? 법, 법 말들이 많은데, 법이 완벽할 수 없을 뿐더러 그런 법을 토대로 낸 판결이 완벽할 순 더더욱 없어요.. 한계가 있지. 하지만 최선의 노력으로 최대한 공정하게 판결을 내렸다고 가정을 하고 누구든 그 법을 따르는 게 법치주의지. 내 의견과 반대로 판결이 나와도 따라야 하는 건 절대적으로 맞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