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a0002) 날 짜 (Date): 2013년 01월 04일 (금) 오후 05시 21분 36초 제 목(Title): Re: 추적자 당연히 의견을 피력할 권리는 있지. 근데 지금,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억울하다 이상하다 하고 비판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당연히 있지만, 그런 판결이 나왔을 때 그 판결을 따르는 건 2번 말대로 "당연"한 거잖아. 특히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말이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건가? ---------------------------------------------- '해도 된다'라는 판결과 '해야 한다'라는 판결은 다르지. 해도 된다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하는 건 아니자나. 그러니 비판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거나 다시 절충을 해서 일을 진행시키면 좋겠다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처들어가서 체포 안하는 경우도 많자나? 체포를 해도 된다는 거지, 반드시 체포를 하도록 법이 명령하는 건 아니거든..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