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a0068) 날 짜 (Date): 2013년 01월 04일 (금) 오후 04시 29분 35초 제 목(Title): Re: 추적자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갈등이 있으면 결국 법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다. 이미 반대편에서 공사중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제소했지만, 공사는 합법적이고 공사방해하지 말라고 명령 내렸지. 자기 입맛에 안맞으면 무조건 반대? 그게 민주주의냐? ---------- 법치주의 국가들의 수준이 천차만별이지. 국가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나라에서 누가 처벌을 받지 않는지를 보라는 말이 있다. 그런면에서 한국에서 법치주의를 들먹이며 정당화 하는건 좀 무리지. ------ 그렇다면 8번의 생각에, 한국에서의 법원의 판단이란 건 내 마음에 들면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해야 하는 그런 것인가? 사실 이 논쟁의 기저에는 한국에서의 법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깔려있다고 보는데. 나 개인적으론 마음에 안 들더라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