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a0002) 날 짜 (Date): 2013년 01월 04일 (금) 오후 03시 26분 42초 제 목(Title): Re: 추적자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갈등이 있으면 결국 법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다. 이미 반대편에서 공사중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제소했지만, 공사는 합법적이고 공사방해하지 말라고 명령 내렸지. 자기 입맛에 안맞으면 무조건 반대? 그게 민주주의냐? --------------------- 해당 지역 주민들 모두가 참여한 투표만이 민주주의라고 본다. 결국 법에 의해 해결? 맞지. 맞는 말이지. 다만 법이 제대로 돌아갈 때 얘기고. 꼴랑 행정 법원 결정 하나로 밀어붙이는 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일까? 이미 과거에 법원에서 숱하게 저질러 놓은 개새끼짓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그리고 그 결정문 쪼가리 하나도 언제든지 다시 심판 청구해서 다시 바뀔 수 있는 거란다 아가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