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a0071) 날 짜 (Date): 2013년 01월 04일 (금) 오후 03시 24분 11초 제 목(Title): Re: 추적자 반대하는 주류의 입장은 아니고 그냥 내 의견: 정부가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날치기 비슷하게 강행했다. 무언가 대규모 토목사업을 하려면 그 동네 주민들 대부분을 설득해야 한다는게 내 입장이야. 이 설득 과정은 오래 걸릴 수도 있지. 50년 100년.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어. 당시 제주 도지사, 한나라당 제주도당 위원장,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등등 제주에서 방구 좀 뀐다는 사람들이 지곤조기를 외쳤는데 중앙에서 바로 무시했지. 이럴거면 뭐하러 특별자치도를 안들어, 그냥 전라남도 제주시로 하면 되지. 아니면 제주특별도 도지사는 행자부 장관이 임명하는 정도로 바꾸던지. 이러한게 이명박 정부에서 더 심해지긴 했지만, 근본적으론 관은 민 위에 군림한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관료들 때문이라고 봐. 그리고 이런 무설득은 특히 '군' 관련 일이 더 그런데,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부안 방폐장은 보류(?)되었고, 평택 대추리 미군 기지는 강행되었지. 그리고 위치: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말하고, 한국전쟁 이후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과의 군사적 충돌은 없었지. 기껏해야 해양 경찰 끼리의 충돌 정도? 반면에 북한과는 계속 군사적 충돌이 있고. 뭐 미래 안보를 대비하는 것은 맞는데, 제주에 대규모 해군기지를 만든다는 건 누가봐도 대놓고 중국을 경계한다는 신호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