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a0068) 날 짜 (Date): 2013년 01월 04일 (금) 오후 03시 13분 11초 제 목(Title): Re: 추적자 가장 큰 문제는 절차의 문제지. 기지 건설 확정. 좋다 이거야. 위치는 제주 강정마을. 그래 좋아. 그러면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하고, 보상을 하고, 이런 절차들이 지켜져야 하는데,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힌 게 MB스타일이고, 이게 비난받아야 할 부분이지. 저게 제대로 되질 않으니 기지 건설의 필요성이 타당성을 사람들이 물고 늘어지게 되고, 당연히 한국사회에서 그런 타당성 조사같은 거 발로 조사해서 보고서 개판일텐데.. 그러니 또 그걸로 까이면서 단계가 자꾸 위로 올라가는 것. 결국 '기지 건설 꼭 필요하나?'라는 의문까지 생기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이렇게까지 위로 올라가버리니까 수꼴새끼들이 '기지 건설 반대하는 놈들은 빨갱이 세력' 또 이런 맥락으로 흐르는 거지. MB정부에서 기지 건설의 타당성을 명확히 밝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추진했으면 아무런 문제 없는 기지 건설임. 일방적 밀어붙이기 신공으로 일관하니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슈가 되는 것.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25582 1900여 명의 마을 주민 가운데 불과 87명이 모여 표결도 없이 박수로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시점은 노무현 정부 임기 때인 2007년 4월 26일이었다.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 총회 이전에 설명회나 공청회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고, 군사작전 하듯이 단 15일만에 결정하고 말았다. 이를 인정할 수 없었던 마을 주민들은 2007년 8월 20일 다시 임시총회를 소집했다. 마을주민 725명 가운데 680명이 반대표를 던졌음에도 이 결과는 묵살당했다. 제주 해군기지가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할 때,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당사자는 노무현 정부였던 셈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그리고 지난해 7월 보수진영에서 해군기지 문제를 '이념 대결'로 몰고 가기로 작심한 이후, 절차적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이 절차적 문제와 사회적 갈등 비용을 들어 공사 중단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려면, 참여정부 때 이뤄진 잘못된 결정 방식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 그리고 절차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나아가 화순-위미-강정으로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문제의 궁극적인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 그래야 새누리당의 '말 바꾸기'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고, 또 많은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