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a0052) 날 짜 (Date): 2013년 01월 03일 (목) 오후 08시 00분 48초 제 목(Title): Re: 무상보육은 좀 뻘짓 아닐까? 무상보육이라는 Concept은 좋은 거라고 인정해야 함. 다만, 방법론으로 보육원에다가 정부가 돈을 준다는 게 잘못된 것임. 민간/사설 보육원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 머리수만 늘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 시설 수용 능력이나 보육의 질 등은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음. 차라리 보육원으로 주는 돈 전액을 각 가정으로 주고, 가정에서 알아서 보육을 하도록 하는 게 나을 듯. ------------------- 지금의 제도를 무상보육이라 하긴 좀 그렇고, 장차 진짜 무상보육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 정도로 보면 된다. 결국에는 초등학교처럼 정부에서 모든 아이들을 수용하는 시설을 직접 짓고 운영하는게 바람직한데 지금 당장 한꺼번에 다 짓기는 어려우니 우선 사설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정부가 할 기능을 대신 하도록 유도하는 거지. 물론 인간들이 제대로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순히 돈만 나눠주고 알아서 자유롭게 쓰라고 하는 건 복지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