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a0068) 날 짜 (Date): 2013년 01월 02일 (수) 오후 03시 38분 30초 제 목(Title): Re: 중상공인들 우대 정책에 찬성해야되나? 글쎄, 나는 대한민국 정도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도 세상에 그리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디 별나라에 존재하는 이상화된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라면 몰라도, 현실에 존재하는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거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도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해도 될 듯. --------------- OECD 기준으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라고 봄? 200개국 가까운 전세계 수많은 나라들로 따지자면 상위 15%에는 들 거 같긴 하다만... ------ 현재 34개국인데, 남미나 동유럽, 남유럽 국가들은 우리보다 그리 낫지 않을 듯. 칠레, 체코,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 같은 나라들은 우리보다 나을 것 없을 거 같은데. 물론 저 나라들 정치상황을 제대로 아는 건 아니니 근거는 없지만... 서유럽 등 전통적 1세계 국가들은 여러 제도가 잘 정착되어서 우리보단 좀 낫겠지만, 큰 차이는 아닐 거라 보이고. 한국 빼고 살아본 건 미국 뿐인데, 거기 살다 한국 와서 정치적으로 후져서 못살겠다는 생각 딱히 든 적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