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a0068) 날 짜 (Date): 2013년 01월 02일 (수) 오후 03시 26분 06초 제 목(Title): Re: 중상공인들 우대 정책에 찬성해야되나? 한국의 민주주의가 맘에 안든다면, 제대로 민주주의가 성립된 나라로 이민가면 됨. 나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재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매우 자랑스러움. -------------------- 아직까지 당리당략에 의해서 당론에 의한 입법이 진행되는 국가이지. 당론이 정해지면 거수기 노릇을 하는 의원 나리들. 정권의 개가 되어 충성을 다하는 검찰. 정치권력에 휘말려 제대로 된 판결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법부. 아직 대한민국은 제대로 민주주의가 돌아가는 나라가 아님. 고작 의원, 대통령, 각 지방 시도지사들 직선제로 뽑는 정도의 걸음마 수준이지. 민주주의 국가라면 어디에서나 다 하고 있는 직선제라고 봄. 그마저도 권리를 뺏겼다가 20여년만에 다시 찾은 수준. 1948년 정식 국회가 생기고 100년 150년은 더 지나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에 첫 발걸음을 내딪을 것. 어느 정도 국민들 교육 수준도 올라와야 가능한 일이고. ------- 글쎄, 나는 대한민국 정도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도 세상에 그리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디 별나라에 존재하는 이상화된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라면 몰라도, 현실에 존재하는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거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도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해도 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