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7년 10월 2일 화요일 오전 12시 20분 53초 제 목(Title): Re: 벌금형과 전과자2 대부분의 검사들은 "기소유예"판결을 내렸지만 저를 판결한 검사와 다른 검사 한두명만 벌금 30~300만원의 벌금을 때렸습니다. -- 이건 정말 말이 안되네 같은 사건을 놓고 판결이 저렇게 갈리다니 저걸 들먹이면서 판결의 무효성을 주장하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괘씸죄로 더 처벌 받을까봐 무서워 덜덜 거리겠네 -- 같은 사건에서 판결이 다르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같은 사건에도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것도 검사의 권한이라고 하네요. 변호사 말에 따르면 판사가 참고는 하겠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될수 없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