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7년 10월 2일 화요일 오전 12시 12분 18초 제 목(Title): 벌금형과 전과자2 1. 쇼핑몰 관련 부분 옥션은 아니고 비비탄 총 파는 나름대로 큰 쇼핑몰에서 샀었습니다. 그 쇼핑몰은 주인은 현재 구속이 되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은지 모르겠습니다. 2. 어떻게 걸린것인가? 누군가 그 쇼핑몰을 신고 했다고 합니다.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의심이 되는 회사가 있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님 고소를 했지만 형사법 위반이라 고소취소여부와 상관없이 문제가 되나봅니다. 3. 모르고 산 부분 모르고 샀더라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변호사왈) 4. 변호사 선임 저만 걸린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걸렸기 때문에 돈을 모아 1000만원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변호사에 따르면 법을 어긴거고 무죄판결을 받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5. 억울함 너무나 억울하지만 힘이 없어서 어찌할 수가 없네요 더 억울한 것은 대략 100명 가까이 기소가 되어 검찰로 자료가 넘어갔는데 100명이 넘는 사람이 판결을 받다 보니 여러명의 검사에게 분리되어 넘어갔습니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기소유예"판결을 내렸지만 저를 판결한 검사와 다른 검사 한두명만 벌금 30~300만원의 벌금을 때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