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7년 9월 30일 일요일 오후 02시 05분 19초 제 목(Title): [펌]너무 비싼 외산SW. 한국은 봉! 너무 비싼 외산SW…"한국은 봉?" 친고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외산 소프트웨어(SW) 가격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외산 SW들의 국내 판매 가격이 미국보다 2~3배 이상 비싼 것이 사용자들 사이에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외산SW 가격 문제에 관심이 쏠리게 된 것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의 형사 처벌 조항 때문이다. 정통부가 발표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6개월 동안 침해된 소프트웨어(SW)의 가격이 100만원이 넘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문제는 국산SW 같은 경우엔 '침해 가격 100만원'이란 규정을 충족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반면 외산 SW들은 웬만하면 침해 금액 100만원이란 기준을 훌쩍 넘기게 된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외산 SW의 비싼 가격부터 현실화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200만원 가까이 차이나는 경우도 있어 외산 SW 국내 판매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올해 초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 비스타'를 발표할 당시에도 국내 판매 가격이 미국 내 '윈도 비스타'보다 높아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비싼 가격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것은 윈도 비스타 뿐만이 아니다. 어도비의 포토샵,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등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SW는 미국 내 판매가격보다 많게는 3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토샵, 오트캐드 등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데다가 국내 사용자가 많아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쿽사의 인쇄·편집 프로그램인 '쿽 익스프레스 6.5'의 경우 국내 유통 가격은 240만 ~260만원 선이다. 그러나 미국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같은 제품은 약 750 달러(한화 69만5천원)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무려 3배 이상 비싼 셈이다. 포토샵으로 유명한 어도비시스템즈가 최근 발표한 CS3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되는 영문판은 약 250만원, 한글은 약 23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같은 제품이 아마존에서는 1천750달러, 약 162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같은 영문판임에도 미국 내 판매 가격과 국내 판매가격이 1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 제품 역시 국내에서 유통되는 '오토캐드 LT 2008' 제품은 125만원이지만 미국에서는 같은 제품을 70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다. 외산제품이고 한글화 작업을 거쳤다는 사실을 고려해도 패키지 SW의 제품이 2~3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주요 외산SW의 한미 판매가격 비교 SW 한국 판매 가격 미국 판매 가격 윈도 비스타 26만~32만 11만~24만(야후 쇼핑) 쿽 익스프레스 6.5 240만~260만 70만 CS3 영문판 250만/ 한글판 230만 162만(아마존 판매가격) 오토캐드 LT 2008 125만 70만 ※윈도 비스타는 홈 프리미엄 한글정품(처음 사용자용)과 홈 프리미엄(풀 패키지) 비교했음. ◆시장상황-마진 고려해도 너무 비싸 이 같은 차이에 대해 외산 SW 업체들의 한국 지사 관계자들은 국내 판매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시장상황과 마진을 고려해 형성되는 것으로 적절한 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토데스크코리아는 "SW의 물류비와 보관 창고비, 유통업체들의 마진, 환율 등을 고려해 책정된 가격"이라며 "한국이 특별히 비싼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어도비 시스템즈는 이에 대해 정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국내 업체 관계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국내 SW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 크기와 총판 등 국내 SW 가격이 높아지는 요소가 존재한다고 해도 국내 SW 가격이 사용량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수요와 시장상황 유통업체의 마진 등을 고려해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사용자들 역시 외산 SW의 지나치게 비싼 국내 판매 가격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 편이다. 일부 사용자들은 아예 "국내 불법 SW 복제가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처럼 SW의 가격이 턱없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의 최대 이슈는 '친고죄 폐지'다. 현재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공방을 벌일 정도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 지나치게 비싼 외산SW 판매 가격이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