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7년 9월 29일 토요일 오전 09시 09분 50초 제 목(Title): 현직부장판사, 대법원장 형사고발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부장판사가 승진에는 별 관심이 없나보네. 론스타 사태때부터 결정적인 순간에 구속영장을 기각해버린 법원은 반성해야지. --------- 현직 부장판사가 이용훈 대법원장을 형사고발하고, 대법관 12명 전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정영진(49)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수사의뢰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김희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이 대법원장은 지난해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검찰 고위 간부들과 만찬회동을 했던 법관들을 징계하지 않고,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조관행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사표수리에 그치는 등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