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YonSei ] in KIDS 글 쓴 이(By): tender (미련곰탱이맧) 날 짜 (Date): 1997년11월21일(금) 20시52분23초 ROK 제 목(Title): 세상에 공짜는 없다-IMF구제금융 세상에 공짜는 없다. 국제통화기금 (IMF) 의 구제금융이 실시될 경우, 그들은 한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변화를 기대할 것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정부 = 다른 나라 경우에서도 봤듯이 IMF 요구사항의 첫번째는 항상 정부의 재정긴축과 물가안정이다. 정부 씀씀이를 줄이는 것은 물론 세금을 더 걷는 정책들을 요구할 것이 예상된다. 현재로선 한국의 재정상태가 과거 멕시코나 최근 동남아 국가와는 달리 견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세율을 대폭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선 낮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주는 각종 제도는 앞으로 상당부분 없어질 전망이다. 또한 성장률 측면에서는 저성장 정책선택을 권고할 것이다. 반면에 통상면에서난 산업정책면에서는 과감한 개방을 요구할 것이다. ◇ 가계 = IMF가 요구할 강력한 구조조정은 가계의 희생을 수반하고 있다. 정부를 비롯 금융기관, 기업의 구조조정은 당장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부터 불필요한 조직을 줄여야 할테고 부실 금융기관 통폐합까지 가세해 대량 감원과 명예퇴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에 맞춰 정리해고제등 노동법 개정도 다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납세자입장에서는 세금감면혜택 같은것도 줄어들 것을 각오해야 할것이다. 다만 환율안정과 재정긴축·구조조정등으로 물가나 부동산값등은 구제금융을 받지 못했을 때와 비교해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 ◇ 금융기관 = 정부나 금융기관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닥쳐오게 된다. 태국과 인도네시아도 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부실금융기관의 영업정지 및 폐쇄를 요구받았다. IMF는 당장 환율폭등과 외환부족사태에 방아쇠를 당긴 종금사들을 대대적으로 정리하라고 할 것이 분명하다. 이 부분은 정부도 이미 칼을 빼들기로 한 것이므로 그 강도가 훨씬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IMF는 동남아에서도 그랬듯이 구제금융이 부실 금융기관의 빚 갚는데 사용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스스로 외채를 결제할 능력이 없는 부실종금사에 대한 영업정지조치가 강도높게 취해지게 된다. 이와 함께 IMF는 통화증가율·은행여신증가율등을 대폭 줄이기 위해 분기별 목표치를 정해주고 달성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게 된다. 구조조정을 위해 돈줄을 죄고 방만한 기업여신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들도 자금운용을 보수적으로 끌고갈 수밖에 없다. 종전처럼 고수익을 노릴 수는 없게 되고 안정성·건전성 위주로 경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다보니 당장은 수익이 나지 않아 은행은 더 혹독한 군살빼기에 나서야 할 입장이다. ◇ 기업 = 우선 IMF는 부실기업정리에 있어 소위 '국제관례' 를 내세워 정부개입소지를 줄이려 할 것이다. 멕시코의 경우도 IMF차입이후 정부가 부실기업에 손을 떼게 했었다. 또한 미국이 IMF융자를 주도하면서 정책에 개입, 그동안 양국간 통상현안이 돼온 자동차·철강·반도체·유통등 분야의 확장중단과 구조조정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와 함께 IMF는 기업회계기준의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등 한국기업 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권고해 올 것이다. 회계장부가 부실해서 도무지 한국기업은 믿을 수가 없다는 지적이 외국 금융기관에서 자주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경원·통산부등 관련부처는 대책마련을 위해 멕시코·인도 네시아등 IMF지원을 받았던 나라들의 사례에 대해 집중적인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