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YonSei ] in KIDS 글 쓴 이(By): Athena (유니콘) 날 짜 (Date): 1997년07월15일(화) 03시29분21초 KDT 제 목(Title): <퍼옴> 청소년 보호법 시행초부터 삐걱 [청소년보호법] 시행초부터 삐걱…후속조치 늑장으로 18세 미만의청소년에게 담배.술 등 유해물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 는 등 처벌규정을 크게 강화한청소년보호법이 1일 발효됐으나 단속에 나 서야 할 구청과 경찰이 관련 법규조차 모르고 있는 등 시행초기부터 삐걱 거리고 있다. 1일 일선 구청과 경찰에 따르면청소년보호법이 발효됐지만 아직까 지 이 법의주무부처인 문화체육부가 구체적인 단속지침이나 법규 홍보 자료를 배포하지 않아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 Y구청청소년계 직원 이모씨(35.여)는 "청소년보호법과 관련 한 어떠한 지침도 받은 바 없다"며 "시민들의 문의전화가 많이 걸려 오 지만 법안 내용을 잘 몰라 대답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K구청청소년계의 한 직원도 "학교폭력은 총무과, 유해업소 단속은 위생과,청소년 선도는 가정복지과 등으로 업무가 나뉘어 있는 데 구체 적인 지침이 없어청소년보호법을 어떻게 다뤄야 할 지 모르겠다"고 고충 을 토로했다. 서울 C경찰서 소년계 직원은 "지난달 28일청소년보호법 내용에 관 한공문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았지만 단속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 며 "당장 단속에 나서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K경찰서 관계자도 "언론보도에는 주관부처인 문화체육부가 2개월간 의 계도기간을 두고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하는 데 이에 대한 뚜렷한 지 시가 없어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문화체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청소년보호법이 오늘 시행됐지 만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계 획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단속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 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는 7일 단속을 주관할청소년보호위원회 현판 식을 가진 뒤구체적인 단속지침을 마련,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며 "아울러청소년보호법에 관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김원식회장은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 차원 에서도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충분한 계도 및 홍보가 필요하다"며 이달중 으로 `술과 담배를 살때는 무조건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스티커를 1만7천 여 업소에 배포, 게시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된 첫날 담배 등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금 지된 물품을 사려는청소년들이 판매를 거부하는 가게 주인과 실랑이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지만 상당수의 상인들은 이 법이 발효된 사실 을 모르고청소년들에게 여전히 유해물품을 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_ (oo\ (___ ) _ \ \ .' /`. \ \ / \ \ '" \ . ( ) \ '-| )__| :. \ http://cyk.kaist.ac.kr/ | | | | \ '. leg@romance.kaist.ac.kr eglee@chiak.kaist.ac.kr c__; c__; '-..'>.__ Athena in kids, athena in ar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