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YonSei ] in KIDS 글 쓴 이(By): Athena (유니콘 ) 날 짜 (Date): 1996년07월08일(월) 20시54분36초 KDT 제 목(Title): 요즘 어려운 경제.. 어제 밤 티비보다 나온 '유통 사기'사건을 보니 답답하더군요. 유통 사기란 건.. 여러 제조업 회사로부터 물건을 주문해서 받고나서 물건 대금을 현금대신 당좌수표로 준 후 나중에 부도내고 도망가는 사기 사건을 말합니다. 이런 사기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제조업 회사의 경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현금아닌 당좌수표라도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죠. 두번째로 이런 사건이 잘 나는 이유는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은 크지도 않고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해도 경찰력이 동원되지 않는데 있습니다. 현재 경기가 얼마나 어렵냐하면? 대전 시내에 있는 조그만 가게들이 하루에 1-2개씩 문닫고 있답니다. 예전 중소기업 사장이 자살했을 때 중소기업이 얼마나 문닫고 있느냐를 심각하게 진단한 적이 있었는데 하루에 몇개씩 중소기업들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96년 상반기보다 하반기는 더 어려울 것으로 내다 보았는데 지금까지 버텨온 업체들도 하반기엔 우수수~~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대기업도 불황이라 난리지만 중소기업 넘어가는 덕을 조금씩 챙기는 것이 대기업이라는 소문이 있으니... (* 전 실업자라 몰라요 *) 오늘 년 매출액 10억 정도되는 조금만 회사 차장님하고 이야기하다 이런 사기사건 이야기가 나왔는데 신문에 안 나와 그렇지 비일비재하답니다. 또 사기친 사람도 버젓이 '자수'한다네요. 왜냐? 교도소에 있으면 보복 당할 염려가 없어 안전하다 나요? 사기친 돈을 은행에 넣지 않으면 경찰에서도 알 수 없으니 형선고밖에 할 수 없답니다. 차장님이 들은 사기사건의 주인공은 5억을 챙기고 1년 6개월 징역선고를 받고 복역중이랍니다. 년봉 3억은 되네요. 이런 사람.. 교도소에서 나오면 정말 '떵떵'거리며 살겠죠? 요즘 세상은 조그만 돈가지고 칼부림나기 일 수 인데 '큰 손'들의 사기사건에 대해서는 왜이리 법은 자상한지... (* 물론 법은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적어도 그사람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느끼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 *) 법의 칼자루가 너무나 짧은 것도 문제지만 은행도 문제랍니다. 이 놈의 은행은 자기네 들이 보증한 사람이 사기를 쳤는데도 아무 책임을 안 진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책임지기 싫으면 적어도 '당좌수표'개설을 하지 않아야하는데도 사기꾼들에게 신용 보증 수표(당좌수표)를 주고서 중소기업체를 꼬득이는 역을 한다는 겁니다. (* 이고 ... 집에 가야함..*) 암튼.. 무책임한 은행은 정말 사악한 생명체이고 포장만 여자들의 미소로 둘러싼 이중인격체 밖에 아니라는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