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YonSei ] in KIDS 글 쓴 이(By): akaraka (셩이~~~) 날 짜 (Date): 1995년04월07일(금) 23시35분43초 KST 제 목(Title): [연세춘추]시사-다수지원제와대학의경쟁력 연세춘추/Annals/독자투고 () 제목 : [95/4/3]시사-다수지원제와대학의경쟁력 #2339/2355 보낸이:고동하 (CHUNCHU ) 04/02 18:36 조회:20 1/6 다수지원제와 대학의 경쟁력 다수지원제, 선택기회 확대로 교육비 줄이는 교육개혁 핵심 정갑영 <상경대 교수, 산업 조직론> 입시제도의 개혁이 시급한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교육은 아직도 입 시제도에만 얽매인 채 60년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 제도를 경제논리로 분석하면 대학의 후진성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대학은 현재 정원관리와 학사행정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규제 를 받고 있다. 나아가 신입생의 선발에서부터 내규나 조직이 모두 규제 대상이다. 그런데 수요측면에서는 엄청난 초과수요 상태에 있다. 서비스의 수량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이 엄청 나게 많으면 교육의 질은 당연히 저하된다. 대학은 저질의 서비스를 제 공해도 항상 문전성시를 이룬다. 초과수요가 많은 시장에서 기업이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대학의 경쟁을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셈이다. 이 상황에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정책은 실질적인 ‘다수응시제’를 실시하는 것 이다. 현행 입시제도는 수험생의 실질적인 다수지원을 가로막고 있다. 주 요대학들이 같은 날 시험을 치르고, 교육당국도 응시자의 다수지원을 제 한하고 있다. 수험생의 다양한 선택기회가 봉쇄된 채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이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불공평한 입시제도인가? 실질적으로 여러 대학을 지원하는 다수응시제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첫째, 수험생에게 실질적인 지원기회를 확대하여 준다. 전체 정원은 고 정되어 있어도 한 수험생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수험생의 선택권을 확대시켜 국민 후생을 증가시키는 바람직한 제도이 다. 둘째, 시험과정에서 억울하게 낙오되는 수험생을 줄일 수 있다. 적어도 줄을 잘못 서거나, 하루의 실수로 운명이 좌우되는 불공평은 사라지게 된다. 또한 실력있는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게 어느 대학인가 갈 수 있 기 때문에, 재수생을 줄일 수도 있다. 세째, 대학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기폭제가 된다. 대학이 좋은 신입생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정학과를 전문화하거나 특화 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수한 신입생을 확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대 학마다 다양한 기준으로 수험생을 평가하므로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도 촉진시키게 된다. 결국 수험생이 치열한 경쟁을 하듯이 대학도 치열한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이 제도가 도입되고 있 지 못한가? 핵심적인 요인은 결국 국민이 수험생의 이익보다 대학의 이 익을 먼저 고려하는 정책에 있다. 이 제도는 수험생의 후생은 극대화되 지만, 대학을 어렵게하고 경쟁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교육정책은 누 구의 편에 서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수험생의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다수지원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가? 첫재, 다수지원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처방은 주요 대학 이 입시일을 한날로 결정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공정거래차원에서 경쟁 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규제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교육 서비 스도 경쟁촉진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수험생을 먼저 생각하는 고객중심의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둘째, 다수지원을 불가능하게 하는 제약을 풀어주어야 한다. 현재와 같 이 짧은 일정으로는 대학이 입시일자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없다. 입시 일정을 길게 잡아 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시험일자의 폭을 대폭 늘려주 어야 한다. 고객인 수험생이 적어도 15개 이상은 지원할 수 있게 해야한 다. 장기적으로는 대학이 1년 내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세째, 입학정원에 대한 업격한 통제도 다수지원을 가로막고 있다. 따라 서 입학정원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매년 신축적으로 뽑게 해야 한다. 올래 정원을 초과할 수도 있고, 미달된 정원은 내년으로 이월하여 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합격자의 조기등록제를 도입하여 다수지원에 따른 대학행정과 개정부담을 줄여주고, 수험생의 신중한 선택을 유도하 는 장치도 필요하다. 네째, 수학능력 시험의 회수를 2-3회로 늘리거나 시험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은 대학의 선발일정도 앞당기게 되고, 다수지원의 범 위도 그만큼 확대시킨다. 행정편의 때문에 수능시험을 1회만 실시하여, 수험생의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다수지원제의 핵심은 고객인 수험생의 선택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의 경쟁을 촉진시키면서, 교육비는 오히려 대폭 줄일 수 있는 제도라는 데 있다. 따라서 다수지원제는 교육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대학도 과거 의 안주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수험생이 원 하는 대학을 마음껏 지원하게 허용해야 한다. ~~~|| All programmers are playwrights and all computers are lousy actors.-by ?- (o o) A k K A RRRR A K K A !!! 아라 칭! 아라 쵸! ( " ) A A KK A A R R A A KK A A ! 아라 쵸! 아라칭칭 쵸쵸쵸! ~ A A K K A A R R A A K K A A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