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YonSei ] in KIDS 글 쓴 이(By): linuss (라이너스) 날 짜 (Date): 1994년11월23일(수) 17시31분35초 KST 제 목(Title): [토론]연세대 조혜정 교수님의 견해 한겨례 신문 10월 2일 자를 보면 연세대 교수, 인류학 조혜정 교수님의 글이 시평으로 있읍니다. 먼저 그 분의 의견은 제 생각으로는 가산점 제도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분의 글 중의 일부를 소개 할까 합니다. 하이텔의 계정이 있으신 분은 한겨례 신문 10월 2일 자에 아니면 (1일 부터 3일)동안에 검색어로 '가산점'을 탐색하면 위의 기사를 보실 수 있읍니다. 글을 저는 옮길 줄 모르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조혜정 선생님의 글을 전체 다 옮겨주시기 바람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조혜정 선생님의 견해에 반대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이 조혜정 선생님의 글중의 일부입니다.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군 복무자에게 주는 가산점 제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 한쪽에서는 남성들에게만 국방 의무병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제대 군인들에게 군복무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취업후 호봉산정에서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고 있는데 채용시험에서 까지 그런 혜택이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만약 공무원 7급과 9급이 수행하는 일이 군대 경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산점을 주려는 것이라면 그 연관성을 증명하고 명문화하면 된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경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밝히고 나아가 시험에 반영될 수 있는 식으로 시험제도를 바꾼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행정 쇄신 위원회 실무회의에서 토론된 바와 같이 이런 논리라면 군대경력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가산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만약 지금의 가산제가 단순히 국방의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제도는 공개 경쟁 원리에 위배된다. (이하 생략) 여대생과 교수들의 문제제기로 터져나온 군복무 보상에 관한 논의는 단편적 대응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사회의 방향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다루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알게 된다. 지금 여러 면에서 전환기에 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리차원의 논의를 생략하고 편법으로 이어온 피난민적 사회체제를 바꾸어가는 것 일 것이다. 너무 오랫동안 정당성이라든가 공평성의 개념은 명분으로만 존재했던 탓인지 원리를 거론 하는것 자체가 위선적으로 보이게 된 지금, 그 작업은 더욱 어려워 보이지만 피해가서는 안 될 것이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 더욱 실리주의가 판을 치는 듯한데 그것은 아마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 공평성의 원리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던 이들이 실망하게 되면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생긴 것이 아닌가 한다. 문민시대가 이루어내야 할 가장 중요한 작업은 바로 원칙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일 것이다. (이하생략) 경쟁시대가 와도 남자들만으로 너끈하게 삶을 ###(해독 불능) 자신이 있다는 듯한 무모함이, 전근대적 안일함과 혼란 속의 자포자기가 만들어낸 산물인 듯한데, 실은 더욱 염려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