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YonSei ] in KIDS 글 쓴 이(By): linuss (라이너스) 날 짜 (Date): 1994년11월23일(수) 15시10분22초 KST 제 목(Title): [토론]적절한 보상 안녕하십니까? 오승훈입니다. 저는 어제 밤에 한겨례신문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읍니다. 그 중 어느 한 분의 글을 올릴까 합니다. 그 분의 글을 올리고 그 분이 말하는 적절한 보상에 대하여 제 나름대로 소견을 밝힐까 합니다. 불행이도 그 분은 '적절한 보상'에 대하여 아무 말씀도(적어도 그 기사에는)없었읍니다. 한겨례 신문 10월 초(3일로 기억합니다.)의 기사입니다. 9월 27일 이화여대 법학과 학회연합 발표회에서 '공무원 채용 시험시 제대 군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 제도의 헌법적 고찰'논문을 쓰신 이대 법학과 3학년 이경희씨의 지적 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상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형태에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저 오승훈은 그 기사를 밤새도록 (한 세시간 정도 )읽었읍니다. 그 신문기사 어디에도 그 분이 말씀하신 적절한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방위를 다녀온 제 입장에서 '적절한 보상'에 대해 말할까합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점이 적절한 보상입니다. 적절한 보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훈장, 혹은 명예. 제 생각에는 돈일것입니다. 성수대교가 무너 지고 아시아나 항공기가 목포상공에서 추락했을때 동아건설이나 금호그룹 에서는 사후 대책으로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언제나 발표했읍니다. 혹시 제 글을 읽으시는 분 중의 위의 참사 희생자 가족이 계시면 먼저 조의를 표합니다. 육체 건강한 사병 현역이 국가를 위한 자발적 혹은 타율적으로 근무하는 24개월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주위에서 3-D업종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지 않아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취업입국을 하는 현실입니다.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직업의 대표적인 한 형태가 바로 대한민국 군대가 아닐까 합니다. 제 자신이 군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절한 보상 이 있기 위해서는 군대 혹은 군역이 봉사가 아닌 일종의 직업(24개월간)으로 간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남자가 국가에서 먹여주고 제워주고 입혀주는 액수를 뺀 순수한 국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돈으로 횐산하면 얼마나 주어야 합니까? 군인 현역병의 한끼 식대 비용이 불과 몇 백원(죄송스럽게 정확한 수치가 없읍니다.)에 불과한 현실에서 한달에 군인들에게 얼마를 주어야 적절한 보상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현역병이 65만 방위명이 14만이 있다고 전에 어느신문에선가 읽었읍니다. 우스게 소리로 방위병은 비 전투요원이므로 그 숫자는 제가 자신이 없읍니다. 그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어느 신문에서 20만 아래라는 글을 읽었으므로 제 기억을 더듬어 14만이라고 가정합니다. 현역병의 월급 혹은 제대할때 얼마를 주어야 적절한 보상일까요? 지금 아무 기술 없이 젊은 몸 하나 만으로 공사장에 나가 하루 벽돌만 나르면 일당 최하 3 만원은 주지 않을까요? 이런 공사장은 한달내내 못나갑니다. 힘들 어서도 그렇고 하루 비오면 그날 작업은 없읍니다. 그래도 보름은 나간다고 할때 혹은 최저 생계비가 올해 얼마로 책정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 군대 가는 대신 사회에 있어 직업을 구한다면 한달에 적어도 50만원은 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계산은 많은 모순이 있읍니다. 사실상 직업 못 구해서 군대가는 친구들도 있을터이고 , 한달에 일백만원 가까이 받다가 특례가 취소되는 바람에 27살에 현역으로 간 제 친구도 있읍니다. 이런 작은 경우는 제외하고 가정에 가정을 하여 한달에 50만원이라 합시다. 방위도 월급 혹은 보상 을 해 주어야죠. 방위니까 � 50만원이 아닌 30만원이라고 합시다. 현역 봉급 50만원은 이병서 부터 병장까지의 월급을 평균한 것입니다. 상여금도 다 포함합니다. 휴일에 일할때 휴일수당, 야간에 보초설때 야근 수당까지 포함하여 50만원, 30만원입니다. 생명 위험 수당도 포함합니다. 현역이 65만명에 방위병이 14만명이니까 매월 국가에서 병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현역들에게 325000000000(삼천 이백 오십억)원에 방위병들에게 42000000000(사백 이십억)원입니다. 한달에 일반병들에게 삼천 육백 칠십억원 씩 일년간 지급하면 나라에서는 4404000000000(4조 4천 4십억)원을 일년에 국민아닌 현역병들에게 지급합니다. 훈련도중에 다치거나 사망하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보상이 따르면 더욱 좋고요. 사망자 1인당 적어도 1억원 이상의 보상금(성수대교 희생자는 일인당 � 2억 5천만원으로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수대교 희생자 가족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조의를 표합니다. ) 과연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예산(국방비)에서 인건비로만 장교 월급이 아닌 일반병 들의 인건비(적절한 보상)로 매년 4조4천억원씩만 지급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적절한 보상입니다. 위와 같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진다면 군복무 가산점 폐지는 일반병들이 먼저 폐지를 청원할 것입니다. 일년에 600만원(제 생각에는 약간 미흡하지만)씩 받고 2년간 군대에 있다가 제대해서 공무원 시험에서 조차 5%(아니 요즘은 3-4%)의 가산점을 받는 다는 것은 일종의 특혜이니까요.... 라이너스 반 펠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