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MN ] in KIDS 글 쓴 이(By): bshan (NorthStar) 날 짜 (Date): 1998년 6월 8일 월요일 오후 01시 55분 08초 제 목(Title): 음모이론...... 아이비에서 글을 읽다가 한국 아니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글을 하나 퍼왔습니다. 전에 포럼에서 이야기한 커밍스 교수와는 또 다른 관점이지만, 저에게는 이 논점이 더 설득력있게 들리는 군요. Posted By: 푸른산 ( 강철새잎) on 'SNU' Title: 람보 - 세기말의 골리앗? Date: Wed Jun 03 12:46:33 1998 GMT [칼럼] /정운영에세이/람보금융의 세계/정운영/논설위원/ 인도에 대한 세계은행의 발전 전략이 자꾸 빗나가자 어느 경제학자는 “세계은행이 인도에 가르친 것보다 인도가 세계은행에 가르친 것이 더 많다”고 탄식했다. 혹시 국제통화기금이 한국을 가르치는 것보다 한국이 국제통화기금을 가르치는 것이 더 많지는 않을까? 이런 씁쓸한 생각으로 심사가 어지러운데, <뉴 레프트 리뷰> 최근호의 권두 논문 `아시아 위기: 고부채 모형과 월가-재무부-국제통화기금 복합체'가 눈길을 끌었다. 이 글의 공동 필자 로버트 웨이드와 프랭크 베네로소는 아시아 경제의 당면 위기가 “북한 정도의 인도적 비극은 아니지만, 안정 파괴와 생산성 손실은 거의 전쟁만큼 잔인한 비극”이라고 규정했다. 너무 쉽게 잊은 상식 재확인 지금 사태는 단순한 부채 위기 아닌 `부채와 발전'의 위기로서, 그 핵심은 외채 상환 여부가 아니라 아시아형 발전의 지속성 여부라는 것이 필자들의 문제 의식이다. 그들은 채무자의 지급 능력 부족보다는 오히려 채권자의 유동성 공급 중단에 화살을 돌린다. 파탄의 일차적인 책임은 물론 채무국의 과도한 외자 도입에 있지만, 90년대 세계 자본 지출의 2/3를 이 지역에 집중시킨 채권 은행들의 대출 경쟁도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당연하나 너무도 쉽게 망각한 상식의 재확인이다. 아시아 기업의 높은 채무 의존은 이 사회의 높은 저축률 때문이라는 주장은 우리 재벌이 들으면 쌍수로 환영할 말씀이다. 상대적으로 많은 가계 저축이 은행을 통해 기업으로 순환되지 않으면 경제가 위축되며, 단기간에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도 충분한 차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서구 기준의 낮은 부채비율 준수를 무턱대고 강요하거나, 저축 결핍의 사회 라틴아메리카에 시험한 긴축 처방을 그대로 반복하는 처사는 원천적으로 잘못이다. 채무가 적으면 외부 충격에는 강하지만 과감한 투자가 불가능하므로, 높은 부채비율은 빠른 성장을 열망하는 아시아형 `개발 국가'의 발전 전략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과도한 외자 의존을 규제하고, 내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정부의 기능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 동안 우리는 엔이나 달러만 자본으로 착각한 나머지, 우리의 땀과 돈을 얼마나 홀대하고 낭비했는가? 위의 필자들은 한국이 평가절하에 따른 엄청난 추가 부담을 감당하는 대신 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중국을 끌어들이고 아시아 각국과 `채무자 카르텔'을 결성하면 한결 나은 조건의 재협상과 자력의 위기 탈출이 가능한데, 그 반대대안을 선택함으로써 국가적 재앙을 자초했다는 훈계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에 연연하여 조급히 시행한 자본 자유화나, 한국형 발전 전략을 수행했던 경제기획원 해체를 이해 불가의 수수께끼로 치부한다. 경상적자 감축을 위한 국제통화기금의 안정화 시책과 외자 유치 명분의 각종 개방 압력이 결국 성장의 잠재력만 해칠 뿐이라고 단언한다. 위기 해소 처방으로 무엇보다 자본 이동 규제를 강조하면서 이들은 대내 자구책으로 파산, 인플레이션, 부채의 출자 전환, 정부 지원 등의 방법을 열거한다. 물가 고통과 실질 금리파괴에 따른 자본 도피 위험은 따르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의 비용이 가장 적은데, 유감스럽게도 이는 국제통화기금의 긴축 명령에 어긋난다. 사태 수습의 열쇠는 결국 인플레이션 따위가 아니라 국제 금융자본과 미국이 쥐고 있는데, 일례로 제임스 토빈은 “한국과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주도 아래 자본 이동을 다른 모든 고려에 앞세우는 결딴난 국제 환율제도의 희생자”라고 정확히 지적했다. 이에 위기 관리역 최종 대부자로 국제통화기금이 합세하여 마침내 `월가-재무부-국제통화기금 복합체'라는 국제 금융계의 람보가 출현한다. 아시아 위기와 관련하여 제프리 삭스는 “극장 안의 불을 끄는 대신 불이 났다고 소리지른” 국제통화기금의 실책을 비판했다. 그러나 거기 의외의 소득도 있었으니, 타다 남은 물건을 헐값으로 팔아치우는 `파이어 세일'이 그것이다. 평가절하와 주가 폭락에 외채의 출자 전환까지 가세한 외국인의 기업 사냥은 실로 사냥의 수고조차 없이 일갈 호령에 놀란 먹이를 그냥 주워담고 있다. 그것은 결코 조난 구조가 아니다. 한국 정부와의 협약에 대해서도 위의 필자들은 “국제통화기금의 한국 프로그램은 현재의 위기 해소에필요하지도 않은 구조적 제도적 개혁을 요구함으로써 이 기구의 표준 프로그램을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사냥의 수고조차 없이 거둬 이들의 관찰 가운데 내게 가장 위로가 되는 부분은 “우리는 외국인 소유의 급증에 항의하는 정치적 반발을 목도하고 있다. 한국과 동남아 국가의 편집자들은 `제2의 아편전쟁'과 `미국/국제통화기금 제국주의'를 논하기 시작했다”는 대목이었다. 나라 안팎 상전(?)의 심기를 헤아려 회개합시다(!)만 복창하는 우리 지식인 사회에서 그런 외침이 들렸다니 정말 신통한데, 소리가 너무 작았던지 내 귀까지 닿지는 않았다. <논설위원> --- 회개합시다만 복창하는 우리 지식인들에게서 그런 소리가 들렸다니 신통하다라.. 정운영선생다운 일침이다. 냉소로 보이지만, 이건 냉소라기보단 냉수에 가깝다. 냉수먹고 속차리자는 냉수. 전쟁에 준하는 상황.. 일부의 미국인들이 오히려 더 양심적으로 진단을 해주는구만. 전쟁은 그냥 나지 않는다. 내부적 조건과 외부적조건이 들어맞아야 일어난다. 세게유동성자금의 2/3를 아시아에 집중 배치한 것의 본질적 배경을 정운영선생이 모를 리 없다. 그것을 밝히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고 여겨서일까. 그것은 전쟁준비에 다름 아니다. 자본가들의 계산-전략시뮬레이션-은 상상을 넘는다. 세계 최고의 시뮬레이션 전략가들이 월가에 모여있다. 그들이 그 정도의 계산도 없이 2/3나 되는 규모의 자금을 부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게다가 그들은 영국과 남미에서 여러분 전쟁연습을 치르지 않았던가. 우선 적의 체질을 허약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쟁에서 당했는데, 누구에게 당했는지조차 모르는 우리들. 그래서 냉수먹고 속차리자는 소리가 가능해진다. 체질을 약하게 만들고 실탄공급을 중단시켜버리는 것. 그게 국제투기자본의 실체이다. 국내에서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의 책임을 누가 지는가. 결국 은행이 지게된다. 마찬가지다. 마구 쓰라고 갖다 준 국제투기자본에게도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은 있는 것이다. 그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그런데 바로 구제금융이다. 자신들의 채권을 보장받겠다는 것이다. 대신 아시아는 허리띠 졸라매고 굶으라는 것.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도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정하다. 게다가 멋도 모르고 마구 빌려준 것도 아니고 지금의 결과를 모두 계산하고 치밀하게 움직였다면, 그들의 책임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하나도 책임을 안 지고 있으니.. 요상한 세상이다. 답답하기만 할 뿐. ***********^-^******-_-********T_T********^ ^*******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니야! 어제와 같은 나는 싫어!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를 꿈꾸며 사는 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