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ravel ] in KIDS 글 쓴 이(By): chilly (김규동) 날 짜 (Date): 1998년 12월 4일 금요일 오후 04시 15분 34초 제 목(Title): 출국세 유감. 그냥 출국세라면 아무리 비싸도 냅니다. 국가에서 쓸 필요가 있어서 징수한다는데. 그런데,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찬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관광진흥 개발기금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도 없는데, 돈을 마구 뺏아 간단 말입니까 ? 그래서 뭘 한답니까 ?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놀러오기 좋게 한다구요 ? 살기 좋아 외국에 놀러가는 부자 놈팽이들에게 너희는 외국에 놀러가서 외화 쓰니, 그대신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놀러 오기 좋게해서 너희가 쓰는 외화를 보충하게 하기 위해 너희들에게 돈을 걷는다... 그냥 보면 참 논리가 정연합니다. 그런데, 한껍질만 벗기고 봅시다. 관광진흥 개발기금(이하 기금)은 부자나, 가난뱅이나, 관광객이나, 학회 논문발표하러 가는 학생이나, 외국에 취업해 나가는 사람이나, 외국서 살다가 국내 다니러 온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만원 더 받습니다. 그럼 이 관광진흥 개발기금으로 자기 관광사업 늘리는 분들은 누구냐. 그 부자들입니다. 그 부자들은 어쩌다가 만원 더 낼수 있겠지만, 뒤로는 엄청 챙기는 것이죠. 다만 가난뱅이들, 보통 국민들은 그냥 만원 뜯기고 마는 것입니다. 만원 얼마아닌 듯 했지만, 한겨레 기사를 보면 문화관광부 관계자 왈 지금까지 110억여원이 걷혔답니다. 단순 관광객 구별이 곤란해 아무도 안낸다는 기금이 110억여원이 걷혔답니다. 이돈들 상당부분이 가난한 보통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왔고, 이돈의 전부가 부자들 주머니로 국가의 보호하에 들어갈 겁니다. 관광입국해서 버는 돈이 부자들 주머니에 들어갑니까 보통 국민 주머니에 들어갑니까 ? 더구나 관광 시설 개선 이니 해서 부자들 주머니로 직접 들어가기까지 하면. 이런 국민의 반발을 예상한듯 무려 30%나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한다고 합니다. 거기 또 다른 감투쓴 분들이 있나보지요. 무슨 기금 무슨 기금 하면서 단체를 만들면 거기는 거들먹거리는 감투들이 잔뜩 붙지요. 욕먹어가면서 숨어서 열심히 남들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 그 거들먹거리는 감투들에게 날아드는 침들 다 받지요. 그 30%가 전부 실업자 구제를 위해 완벽하게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70%는 부자들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잘 나가는 나라입니다. :( 의료보험도 보통 국민 주머니 털어서 부자들 병원비대는 나라. 출국세도 보통 국민 주머니 털어서 부자들 주머니 채워주는 나라. IMF난리에 고통은 보통 국민만 분담하는 나라. 그런데도 보통 국민은 그게 자기 목 자르는 일인줄 모르고 잠자코 TV만 보는 나라. -- Gyudong Kim % c/o Silicon Image, Inc. 10131 Bubb rd, Cupertino, CA 95014, USA chilly % Phone +1 408 873 3111 145 Fax +1 408 873 0464 Fabiano % http://www.iclab.snu.ac.kr/~chilly, chilly@siimag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