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oSysop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7년 11월 18일 일요일 오전 11시 25분 29초 제 목(Title): 수사기관에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질의 트집이 아니라 당면한 구체적인 위협에 대해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 1. 앞으로 이회창씨나 이명박씨가 집권하면 인터넷 상의 익명기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테면 황우석 사건이나 삼성비자금과 같은 일이 앞으로 있을 경우 내부고발이나 비판이 키즈에 올라오면 명예훼손 등으로 수사기관이 수사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때 키즈 운영진께서는 유저의 신상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것인지요? 2.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 어떤 기준으로 공개를 할 것인지요? 3. 만약, 수사기관에의 유저 정보공개를 거절한다면, (a) 신상정보는 모으지 않았다라고 답할 계획인지 (b) 자료가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 라는 답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