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oSysop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3년 3월 17일 월요일 오후 05시 44분 36초 제 목(Title): Re: 지금 삼식의 행위는 명백한 형사 범죄입니다. 그런데 명백한 형사범죄가 공공연히 반복적으로 자행되도록 방치해두는 것은 분명히 한국통신의 책임이 됩니다. 통신사업법 53조상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통신이지요. 이를 알면서 또 이를 방지할 합리적인 범위의 수단이 있는데도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한국통신도 정통부에의해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시삽이 모든 글을 다읽고 거기에 대해 책임지라고는 하지 않지만 명백히 피해자의 신고가 있었고 피해자가 구제 조치를 요구 햇는데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한국통신도 공범이 됩니다. 즉 범인의 행위를 조장 내지 방치하였다는 거지요. 이 혐의를 벗으려면 한국통신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적절한 주의의무' 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삼식의 범죄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해져왓고 시삽도 삼식의 범죄에 대해 무지 하지 않을 진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것은 필연적으로 정통부의 시정명령 등 등 외부 간섭을 부릅니다. 이거야 말로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