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oSysop ] in KIDS 글 쓴 이(By): slgee (프랑스만세) 날 짜 (Date): 2003년 3월 17일 월요일 오전 08시 47분 34초 제 목(Title): Re: 시삽님께 제가 사이트운영을 해 봐서 쩜 아는데요. 명예훼손에 대한 정상적인 대응은 님께서 하신대로 사이버수사대나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경찰은 명예훼선 판단여부를 경정한 후. 해당 사이트에 수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게 됩니다. 문제는 '키즈'인데. 1. 회원가입시 약관에 보면 수사기관의 협조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란 조항이 대계 있는데 키즈에는 그런 약관이 없죠. 2. 더한 문제는 키즈 시삽도 정확한 개인정보가 없을 것 같은데요. 3. 하지만 경찰의 개인정보요구는 공문으로 올텐데.. 여튼, 수사에 꼭 협조해야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죠. 4. 개인정보가 없을시에는 ip를 요구해서 ip를 추적하는 것 같습디다. 결국 시샵님은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수사에 협조해야 할텐데. 키즈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