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oSysop ] in KIDS 글 쓴 이(By): oldfield (Mike) 날 짜 (Date): 2002년 8월 7일 수요일 오전 11시 03분 18초 제 목(Title): Re: 그럼 제가 한발 양보해서.. > 이전 시삽선거의 결과를 그나마 인정하도록 하고... ------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주지하실 것은 그 당시 선거는 약관을 만들고 물러나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시삽을 뽑는 선거였습니다. 선거 결과를 선별적으로 자신이 편한 부분만 인정하신다는 것이면 더더욱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불편하면 선거 결과을 인정하는 건 미친게이님의 여지껏 논조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네요. 정통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야죠. 사실 정통성이 없는 시삽에게 받은 아이디도 반납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지금 현 시삽이 물러나는 조건으로 약관을 현 시삽에게 만들도록 하죠. 그게 > 나을듯.. 현행 실정법에는 정보통신윤리법이던가 하는게 있죠. 그리고 명예훼손에는 민사재판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등을 모독할 때에는 형법이 있습니다. 또 과한 성표현에 미성년자가 노출될 때에도 실정법에 제약을 받게 되죠. 이런 여러 실정법에 의한 제약외에 어떤 약관이 필요한 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정법 이상의 제약을 가하는 약관을 만들었을 때에 그 강제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도 궁금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말을 먼저 꺼낸 미친게이님께서 설명해 주셔야지요. > 우선 현 시삽이 약관을 만든다음에 그것을 승인받고 그리고 물러난 다음 새로운 > 시삽 선거를 해야겠죠. 가장 중요한 의문인데... 시삽을 해보겠다는 사람들 중에서 선거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스테어님처럼 안하겠다는 분들 말고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거든요. 역시 미친게이님께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여러 얘기를 해서 요지를 한가지로 정리하기가 어렵네요. 뭐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야기 진행상 어쩔 수 없죠. 발전적인 대답 기다리겠습니다. +==============================+ '''`` 박 주홍 |Juhong Park | ( 0 * ) 朴 柱泓 |email: jhpark@taonetworks.com +=o00O===~===O00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