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tanford ] in KIDS 글 쓴 이(By): Robin (Robin) 날 짜 (Date): 1997년11월16일(일) 17시01분51초 ROK 제 목(Title): 한국 경제에 대한 그들의 시각 한국 경제에 대한 그들의 시각 한보에서 시작한 한국 경제의 추락에 대해 많은 분석과 대응책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분석과 처방책들이 나름대로 모두 타당성을 갖고 있겠지요. 제가 여기 올리는 글들은 금년 상반기 한보 몰락에서 부터 최근까지 'The Economist' 에 실린 한국관련 기사 들을 몇가지 뽑아 본 것들입니다. 'The Economist' 지가 경제계에 갖는 영향력은 대단히 큽니다. 물론 영향력이 크다고 해서 바로 거기 실리는 모든 글들의 정확성을 담보해주지는 못하지만, 'The Economist' 의 상대적인 공정함이 이 잡지의 영향력을 더해주는 것만은 분명하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경제에 대한 비판 일색의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북한식의 '자급자족 경제'로 살지 않을 이상,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규모로 보더라도 더 이상 우리 형편을 봐서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고 투정부릴 단계도 지났습니다. 자유 시장의 강풍으로 인해 걸리게 될 감기를 조심해야겠지만, 그 바람을 타고 성장해 나갈 길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할 때 입니다. 97 년 4 월 5 일자 제목 : "한국의 레임덕 현상" "..... 수출 부진과 경기 하강은 보다 구조적인 문제들과 겹쳐지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한보철강의 붕괴와 3월 19일 그보다 작긴 하지만 삼미 철강 그룹의 몰락은 한국내 재벌들간의 연쇄적인 부도를 촉발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정부의 새 경제팀은 파산하는 재벌들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으며, 4월3일 강경식 경제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현재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시인했으며..... 규제완화와 보다 많은 경쟁을 강조했다. ....." 97 년 5 월 3 일자 제목 : "위기를 악화시키는 한국" --- 진로 그룸에 대한 구제금융 결정에 대한 비판 ".... (한보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 받다가 자살한 박석태씨에 대하여 언급한 후) 만일 그가 죽음을 통해 현 한국 경제를 위기로 끌고 온 정경간의 부패 사슬에 대해 한국인들에게 경고하기를 원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슬픈 실수일 것이다. 그가 자살한 그날, 한국의 상위급 은행 들은 진로 그룸에 대한 긴급 구제 금융을 804억원 (* 9천백만불 --- 환율이 883원 이군요? 격세지감...) 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들 자신도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해 있는 은행들로서는 더 많은 돈을 부채가 자본의 29 배 (* 한국 재벌들의 부채 대 자본 평균 비율은 약 300% 임) 에 달하는 이 주류 재벌에게 돈을 더 쏟아 붓는다는 것이 기꺼운 일이 아니었지만, 정부는 그들에게 금융지원을 지시했다. .....돈을 부실채권에 대해 던져 넣은 은행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4월 23일 정부는 Korean Asset Management Corp (* 성업공사 ?)가 은행들의 부실 채권들을 향후 5년에 걸쳐서 할인된 가격으로 넘겨받아 이를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또한 어려움에 처한 재벌들에 대한 구제금융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회사가 원활하게 금융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은행들은 이 회사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압력을 받을 것이다." 95 년 5 월 17 일자 : 제목 "불을 삼키다." --- 쌍용 그룹의 어려운 사정에 대한 기사 "..... 현대 그룹의 3분의 1 규모의 쌍용으로서는 군살을 덜어내고 해외에서 과감히 공격적인 경영을 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작으며, 한편으로는 점차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한국 시장내에서 번영하기 에는 체질이 너무 무르고 업종이 지나치게 다변화되어 있다. 이 모든 것들보다 더욱 더 나쁜 점은 구조 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쌍용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 일반의 것들이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 (쌍용의) 개혁 시도는 한국에서 기업들이 심도있는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시사해준다. .... 김석준 회장은 별로 대단하달 수 없는 구조 조정 계획을 발표했는데 계열사를 25 개에서 21 개로 줄이고 명시되지 않은 숫자의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이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미적지근한가? 완고한 노동법은 해고를 어렵게 만들었으며,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떠나게 하기 위해서는 달콤한 반대급부가 주어져야 한다. 현 경제 상황에서는 그나마 떠나려하는 노동자들도 거의 없다. ... 또한 (한국 산업계에는) '체면'의 문제가 강하게 작용한다. 재벌 2 세들은 아직 아버지대의 '지키고 확장하기'철학에 따른 짐을 짊어지고 있으며, 공장문을 닫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긴다. 상황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은 효율적인 인수합병 시장의 부재이다. 이미 재벌들은 남들이 하는 똑같은 사업군을 거느리고 있으며, 아무도 경쟁사로부터 절뚝거리는 오리 신세의 업체를 사고 싶어하지 않는다. 외국 업체에게 업체를 파는 것은 허용은 되어 있으나, 경멸당하기 일쑤이고 적대적인 합병 혹은 LBO (* 부채를끌어들여 업체를 인수하는 기업합병의 한 형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97 년 9 월 13 일 : 제목 "한국의 금융 --- 나쁜 습관" "(한국의 종금사들의 처한 위기에 대한 설명....)...종금사들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 명령에 의해 기업들의 부채 상환을 동결하고, 그 대신 채권자들에게 합법적인대출 중개 기관을 설립하도록 허락 하므로써 (한국의 독특한 금융 기관) 태어났다. 설립자들의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인해 이들은 뛰어난 실적을 올렸으며 근 20여년간 년 20% 정도의 투자 이익을 달성해왔다.....종금사들의 대부분은 91일 만기의 기업 어음을 할인해 사서 거기에 이문을 붙여 파는 것을 주 영업활동으로 하며, 저축을 취급하기도 한다. ..... 금년도 1/4분기에 한국 기업들의 국내 자금 조달의 25%는 종금사들을 통한 것이었다. 그러나 은행들의 여신과는 달리 어음은 담보가 붙지 않으며, 작년 이래 증가하는 기업들의 부도는 종금사들의 이익률을 악화시키고 있다. 4월에 정부는 금융 시장 부양을 위해 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재지급 여한을 주도록 종금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종금사들은 정부의 지시를 따른 반대급부로 정부의 보상을 바라고 있다. 시중 은행들에 대한 구제 금융과 아울러 한국은행은 9월 3일자로 종금사들에게 3천백2십8억원 ($344m : 909원/$)을 대출해 주었다. 강경식 부총리는 특별 금융 형태로 1조원의 추가 지원에 동의했는데, 이 대출의 이자율은 시중 금리보다 4% 낮은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의 비용은 한국 납세자들의 몫이다. 납세자들은 이미 지난달의 제일 은행에 대한 특융에 대한 부담을 짊어졌으며, 앞으로 기타 금융 기관의 긴급 구제가 이루어질 때마다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다. 납세자들은 단지 정부의 간섭으로 인해 곤란에 처한 기관들의 생존을 위해 돈을 토해내야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정부는 물론 구제 금융이 전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위해 필연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종금사들이 도산한다면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금융 시스템 자체보다는 교활한 기업들 (정부가 종금사들로 하여금 돈을 빌려주도록 강요한) 에게 훨씬 더 클 것이다. 한국에 시스템적인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한국 정부가 금융기관들에게 누구 에게 돈을 빌려줄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