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portsLeisure ] in KIDS 글 쓴 이(By): Lina (Inverse) 날 짜 (Date): 2007년 5월 11일 금요일 오후 07시 50분 41초 제 목(Title): Re: 백차승 출국시에 귀국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고 보증인을 세웠는데.. (키즈인들은 유학생도 많으니 대충 아시겠지만 아주 일반적인 절차죠.) 그후 귀국 약속을 어겨 병역기피자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 입국하면 바로 징집되니 아예 한국에 한번도 들어오지 않았죠. 그리고 보증인들이 벌금을 냈습니다. 최근 미국 시민권을 얻었고 한국에도 한번 들렀다고 하더군요. 엄밀히는 한국 국내법을 위반했으므로 한국에 (미국인으로) 입국시 체포하는 게 법리상 가능합니다만 실제 외국인(?)을 그런 죄목으로 처벌한 전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미국 시민권자를..) 현실적으로 적용되었던 최대의 처벌이 "넌 미국인이니 미국에서 살그라" 유승준 특별긴급조치법(--;;)인데 사실 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한국에서 돈을 벌고자 했던 유승준과 동급의 괘씸죄를 적용시킬 케이스라고 하긴 힘듭니다. 백차승은 어디까지나 미국에서 직장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나라에서 생활의 터전을 잡고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병역을 강요할 수는 없어야 합니다만.. 워낙 악용의 소지가 많은 터라 보증인을 요구하고, 돌아와서 병역을 마칠 것을 강요하는 현재의 제도가 절대적인 악법이라고 하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어둠보다 더 검은 자여 밤보다도 더 깊은 자여 혼돈의 바다여 흔들리는 존재여 금색의 어둠의 왕이여 나 여기서 그대에게 바란다 나 여기서 그대에게 맹세한다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어리석은 자들에게 나와 그대의 힘을 합쳐 마땅한 파멸을 가져다 줄 것을! --- Lina Inverse @ Slayer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