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guto (난 돌이야) 날 짜 (Date): 2004년 10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25분 08초 제 목(Title): Re: [펌] 입헌주의에는 ‘관습헌법’ 없다 예단은 글쓴 사람도 한건 사실인듯 합니다. 행정수도를 건설해놓고 수도 이전을 않겠다면 그건 또 무슨 얘기인지 심히 궁금하기만 하군요. 행정수도 건설과 수도 이전을 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 ---------------------------------------- '행정수도건설'과 '수도이전'을 왜 따로 생각할 수 있는지 원글에 그 논지가 피력된거 같은데 실수로 건너뛰었거나 아니면 그 논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가요? 만일 동의할 수 없다면 수도의 일부 기능을 옮기는 건 수도 전체를 옮기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미국의 수도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그리고 국토 균형발전을 원한다면 통일 이후엔 또 한번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수도 이전을 요구하실 건지. 또한 충청도 이외에 충청도보다 훨씬 덜 발전된 곳이 많은데 그곳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전국분산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군요. ---------------------------------------- 수도를 이전한다고 국토가 균형발전하는 건 아닙니다. 행정수도 건설처럼 그 기능이 한곳이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게 할 때 균형발전이 되겠죠. 북한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남한에 집중되어 있는 각종 기능을 북한으로 분산하는걸 반대하시는 건가요? 아마도 chilly씨는 행정수도이전을 '천도'라고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왜 그런지 설명좀 부탁합니다. 저는 원글의 논리에 동조하기 때문에 천도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