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chilly (김규동) 날 짜 (Date): 2004년 10월 28일 목요일 오전 03시 52분 53초 제 목(Title): Re: [펌] 입헌주의에는 ‘관습헌법’ 없다 예단은 글쓴 사람도 한건 사실인듯 합니다. 행정수도를 건설해놓고 수도 이전을 않겠다면 그건 또 무슨 얘기인지 심히 궁금하기만 하군요. 행정수도 건설과 수도 이전을 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국토 균형발전을 원한다면 통일 이후엔 또 한번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수도 이전을 요구하실 건지. 또한 충청도 이외에 충청도보다 훨씬 덜 발전된 곳이 많은데 그곳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전국분산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군요. 인터넷이 전세계를 연결하는 상황에 중앙정부가 서울에 모여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어디에도 없고, 또 그걸 위해서 돈을 따로 들여서 특정 지역에 건물군을 지어야 한다는 것도 우습기만 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기만 하면 부드럽게 거의 비용들이지 않고 할수 있는 일이고, 중앙 기관의 축소에 따라, 지금 수도 이전에서 얻을 수 있는 수도권 인구분산을 이룰수 있지 않나요 ? 돈이 안드는 일이면 떡고물이 없어 아쉬운 건가요 ? 물론 특정지역의 표를 얻기위한 당리당략에 의한 것이라면 대안이 없죠. 수도 이전도 맘대로 안되면 불신임얘기 나오려나 ? 어쨌든 헌재랑 현 정부랑은 손발이 잘 맞는듯 합니다. 예상했던 비용보다 너무 많이 들것 같아서 어차피 공약대로 실행이 곤란한데 헌재가 딱 나서서 막아주면서 욕은 야당에 몰아주고 있으니 정치10단 노통의 진면모가 보입니다. Climb Every Mountain Ford Every Stream Follow Every Rainbow Till you find your drea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