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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U ] in KIDS
글 쓴 이(By): staire ( 강 민 형 )
날 짜 (Date): 2004년 4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7분 13초
제 목(Title): [좃선]서울대 폐지론?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 "국립대 공동학위 추진"
시행되면 사실상 서울대 폐지 효과
2008년부터 수능없이 대입 전형도 
  
 ▲ 전성은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  
  
관련기사
- [국립대공동학위제논란] 학벌주의 깨는 파격안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전성은·경남 거창 
샛별중학교장)가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추진 중이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국립대 재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장에도 학점을 
이수한 국립대 총장 이름이 병기(倂記)된다. 그렇게 될 경우 실질적인 의미에서 
국립대 간 구별이 무의미해지고 서울대의 독점적 지위도 사라져, 사실상 
‘서울대 폐지’에 준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또 이르면 현재 중3 학생들이 대학입학 시험을 치르는 오는 
2008학년도부터 전국단위 수능점수 없이 대학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혁신위는 이 같은 초안을 토대로 오는 8월까지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할 계획이다. 

31일 본지가 입수한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제1차 전문위원 전체회의 
자료’(3월 19일)에 따르면, 혁신위는 국립대학 상호간 협약에 의해 공동학위 
수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모든 대학간 
학생·교수·교육프로그램 공유를 통한 공동수강·상호학점 인정 등을 
유도하고, 추후 전학(轉學)의 제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지역간 사회적 격차 해소와 지나친 학벌주의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또 시험점수 없는 대입 전형 비율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수능과 같은 
일률적인 시험에 따른 점수 없이, 교사가 학생의 학습과정과 교육내용 등을 
평가·기록한 ‘교육이력철’을 활용해 대입 전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수능 등급제 추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수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혁신위는 
재수생·검정고시생 등 ‘교육이력철 활용’에 제한이 따르는 경우에는 전국 
혹은 지역별 학력고사(가칭 교육과정 완성도평가)라는 ‘점수’를 통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점수 위주 대학입시에서 초·중·고 교육을 분리해야 
정상적인 공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방안이 강구됐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 밖에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기술고시 합격자 등에 대해 지역대학에 일정 
쿼터를 배정하고,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전문직종의 면허 교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승호기자 river@chosun.com ) 

-----------------------------* 여 기 까 지 *---------------------------

좃선 기사라서 과연 왜곡 없이 보도한 것인지 의심스럽긴 한데 기사대로라면

꽤나 혁신적이군요.

* 그런데 이건 서울대 학벌주의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총선용 기사? *

                     ----------- Prometheus, the daring and end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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