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U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목록][이 전][다 음]
[ SNU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지우지마갖) <210.113.55.243>
날 짜 (Date): 2002년 10월 29일 화요일 오후 04시 51분 20초
제 목(Title): [p] 동네의원 수입 크게 늘었다


동네의원 수입 크게 늘었다

 
의약분업 이후 동네의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은 무려 64%나 늘어났고, 
진료비 수입이 50% 이상 증가한 의원은 전체의 57.4%, 70% 이상 늘어난 의원도 
45.9%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동네의원의 올 상반기 진료비 수입은 2조8290억원으로 분업 
전인 2000년 상반기의 1조7286억원보다 64%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1만5161곳의 의원 가운데 16.2%에 해당하는 2462곳은 100% 이상 수입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 1곳당 연간 평균 건강보험 진료비(약값 제외) 수입은 
의약분업 전 9300만원에 비해 2001년 상반기 1억3700만원(48.2%), 올 상반기 
1억3천만원(39.7%)으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 의원 3200곳이 새로 개원했는데도 동네의원 수입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것은 개원의들의 집단 시위 때마다 보험수가를 5회에 걸쳐 
48.9%나 인상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동네의원의 고가약 
처방이 크게 늘어 보험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동네의원의 진료비 수입 증가는 복지부가 진찰·조제·입원료의 적정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 산출한 ‘상대가치 
점수’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현행 의원의 초·재진 진찰료는 8.7%, 약국 
조제료는 3%가 각각 원가에 비해 높게 평가된 반면, 병원 입원료는 24.4%가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곧 의원의 초진 진찰료는 현재 진료 과목별 평균이 
1만680원(공단요양급여비+환자 본인부담금)이지만 9750원이 적정수준으로, 평균 
7670원인 의원 재진료는 7천원이 적정수가로 조사됐다. 병원 입원료는 평균 
2만308원이나 2만5260원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동네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내리고 병원 입원료는 올리는 방향으로 수가를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원 규모를 따지지 않고 동네의원의 매출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 목록][이 전][다 음]
키 즈 는 열 린 사 람 들 의 모 임 입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