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orbit (Hi Hi) 날 짜 (Date): 2002년 9월 7일 토요일 오후 10시 24분 21초 제 목(Title): Re: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토지국유화? 어쩌면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토지에 벼를 심어서 쌀을 수확하는 것하고, 아파트 있는 강남 금싸라기 땅값 오르는 것은 법을 떠나서 누가 생각해도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박터지게 사는 곳에서 이미 머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단물 다 빼먹고, 빽없어서 그린벨트 묶인 채로 하소연 할 데도 없는 사람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위에 oneday님이 쓰셨듯이 그린벨트에 묶였는데, 재산세는 왜 내느냐.. 국가가 능력이 된다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할 것이 아니라 수용을 해야 겠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용도 못할 뿐만아니라, 수용을 하더라 도 시설을 지을 돈이 없어서 우선매수권으로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까. 20년,30년후가 아니라 그 이후를 생각해서라도 옳은 일이라면 해야겠지요. 민노당 주장에 혐오감을 가지고 대한다면 민노당 입을 막을 수 밖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쯤 들어줄 만은 하지 않나요? 지지율도 얼마 안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