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alexa (SEPG) 날 짜 (Date): 2002년 9월 6일 금요일 오후 10시 06분 30초 제 목(Title): Re: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토지국유화? 국채는 전가의 보도가 아닙니다. 국채에는 20년(혹은 30년?)이라는 상환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자가 쥐꼬리만 하다지만 토지국유화 대금건과 같이 원금 덩어리가 워낙 크면 그 이자만으로도 1년 세입 총액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돈벌어서 빌린 돈 이자도 못갚는 기업들이 결국 어떻게 되던가요? 또한 이삼십년 후에 돌아오는 어음인 국채는 누가 무엇으로 막습니까? 국채를 부도낸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부도를 막기 위해 국유화 했던 땅을 다시 팔아서 사유화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