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Roux () 날 짜 (Date): 2002년 9월 2일 월요일 오후 08시 38분 42초 제 목(Title): Re: 개정한계는 법치주의에 부합하는가? 한국의 법원은 북한을 깡패집단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오독한 것이 아니라면 잘못된 인용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북한을 '한편으로는 반국가단체'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협력해야 할 상대방'이라고 사안에 따라서 하나의 주체를 두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수차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네..법원의 입장이 이른바 이중기준이라는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북한에 대한 "깡패집단" 인식이 아직 변한건 아니라는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본 겁니다. 특히 국가보안법관련 판례를 보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80년대 판례에서도 북한을 북한괴뢰집단이란 표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