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Roux () 날 짜 (Date): 2002년 8월 31일 토요일 오후 12시 44분 43초 제 목(Title): Re: 각자의 주장에 대하여... 이건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가 특정정당의 강령이나 정책을 위헌이라고 판결해서 해산시킨 적이 있습니까? 헌재가 생긴것 자체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그런 판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못들어본 것 같은데? --------------------------------------------------------------------- 우리 나라에서 아직 헌재에 의해 해산된 정당은 없습니다. 제소된 적도 없구요. 다만 예전에 조봉암씨가 당수로 있던 진보당은 행정처분에 의해 해산된 적이 있지요. 독일에서는 1940~1950년대쯤인가 SRP와 KPD가 ("맞나 모르겠네요...하두 공부한지가 오래되서...) 위헌판결이 난적이 있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