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lomen (이동렬) 날 짜 (Date): 2002년 8월 31일 토요일 오전 08시 15분 45초 제 목(Title): Re: 각자의 주장에 대하여... 민법(헌법은 당연히 해당이 될 것임)에 저촉되는 종친회 해산 사례도 있고,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집단도 때려잡는 나라에서 헌법에 저촉될만한 정당을 무슨 수로든 냅두겠습니까? ----------------------------- 민법에 저촉된다고 헌법은 당연히 해당될 것이라 생각하면 안되죠... 그럼 위헌심판 제청은 뭐하러 하고, 헌재는 왜 존재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