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gureumi (구르미) 날 짜 (Date): 2002년 8월 29일 목요일 오전 05시 12분 59초 제 목(Title): [펌] 민주노동당 강령 - 보건의료 보건의료 - 사회적 권리로서의 건강과 보건의료 건강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사회적 권리이다. 사회구성원 모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건강권을 실현할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 있으며, 국가와 사회는 건강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요인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는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져 있다. 보건의료는 소수의 손에 독점되고, 상품으로 거래됨으로써 빈곤 계층은 이로부터 소외돼 있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분배되기 때문에 노약자, 농민, 여성, 장애인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더많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더 적은 서비스를 받고 있다. 지금 우리 보건의료계는 상품가치가 높은 의료서비스만 비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값비싼 장비를 이용한 고가의 의료서비스는 팽창하고 있지만,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 서비스 등은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 우리는 보건의료를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등 민중의 건강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바꾸어 나갈 것이다. 보건의료를 시장경제의 지배가 아니라, 노동자와 민중의 통제 아래 둘 것이다.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 서비스 등 양질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건설할 것이다. 이것만이 사회가 공동으로 그 구성원의 건강을 책임지는 방법이다. 우리는 다음을 당면과제로 추진한다. 첫째, 보건의료 재원 조달은 국가가 책임진다. 보건의료 재원은 국민건강과 사회보장을 위한 목적세로 마련한다.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최소화하고 임신한 여성과 영유아, 노인, 정신질환자,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는 무상 의료를 실현한다. 궁극적으로는 본인 부담금 제도의 폐지를 추진한다. 의료보장 급여 범위를 예방 서비스까지 대폭 확대하고, 의료보호와 건강보험을 통합 운영하여 단일 의료보장체제를 구축한다. 둘째, 의료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공공의료기관을 확대 강화한다. 현재 민영 의료기관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공공 의료기관의 1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재정의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비영리 의료기관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반을 조성한다. 셋째, 국영보건의료기관(보건소, 국공립병원)의 역할을 강화한다. 국영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능력과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의 조정 및 통제 역할을 강화한다. 모든 국영보건의료기관은 전국 및 지역단위의 단일체계로 관리·운영하도록 재편한다. 주민 참여를 통해 국영보건의료기관의 민주적 통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한다. 넷째, 국가와 노동자의 통제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과잉진료, 진료비 상승을 초래하는 현행 의료보수지불방식인 행위별 수가제도를 폐지한다. 1차 의료기관은 인두제로 전환하며, 2·3차 의료기관은 총액예산제로 전환한다. 병원 현장에서 노동자의 권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의료기관의 운영을 사회적으로 통제한다. 다섯째, 노동자·농민의 산업재해와 직업병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산업보건의 정책결정과정에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참여를 보장한다. 생산현장에서 건강장애요인에 대한 노동자의 통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http://www.kdlp.org/intro/gangryeong_11.php 에서 퍼왔슴다. 건강권! 을 행사할 책임(?)은 개인에게 있겠지만 그것을 보장할 책임은 국가와 사회에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사고틀인 것같군요. 보건의료 재원 마련 부분과 관련하여 "국민건강과 사회보장을 위한 목적세"에 대한 더 자세한 부연설명이 있으면 좋겠군요. 참고로 다른 항목에 국가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위별 수가제도가 과잉진료, 진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눈에 띄는군요. ----- 딴지 2002년 8월 30일 오후 3시, 종묘공원(→명성 행진)에서 개최되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의 올바른 사태해결과 직권중재철폐를 위한 제2차 범국민대회' 가 있군요.. 병원쥔장들과 병원노동자들간의 일방적인 힘싸움에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서 소외된 일반시민들이 지지,성원해주었스면 합니다. ---- --- 雲心如水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