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alexa (SEPG) 날 짜 (Date): 2002년 8월 21일 수요일 오전 01시 40분 03초 제 목(Title): Re: alexa님... 제가 생각하기엔 attic님이 말하는 그 '양질'의 기준이 소비자 기준이 아닌 공급자 기준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만 attic님 주장의 논리가 성립됩니다.) 공급자 기준의 '양질'의 서비스란 같은 노력을 들여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더라도 댓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하고 있는 *담합*과 *매점매석*을 통해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수요보다 공급을 턱없이 모자르게 유지함으로써 같은 재화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행위이지요. 물론, 이러한 행위는 실정법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의료계가 그들만의 *양질*의 서비스를 위하여 이러한 *담합*과 *매점매석*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기는 커녕 정부가 이에 쩔쩔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료산업 구조의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사람이 아닌 의료개혁 정책에 한표를!!! 아무도 안들고 나오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