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alexa (SEPG) 날 짜 (Date): 2002년 8월 18일 일요일 오전 09시 46분 53초 제 목(Title): Re: attic님... > 1.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도에서 생각해 보면 현재 > 탈루되고 있는 세금들을 제대로 걷는다면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느정도는 >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번에 어렵다면 여러해에 걸쳐 장기적으로 > 추진할 수도 있겠군요. 탈루되고 있는 세금들을 제대로 걷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국세청의 위상과 독립성을 현재보다 훨씬 더 강화하고 세무공무원들을 대폭 확충하여 탈루가 의심되는 업소 카운터에 세무공무원들이 일정기간 상주하여 그 매출액을 평균으로 잡아 이전 신고 세금과의 차액을 추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전체를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세금을 탈루하면 국세청에 의해 반드시 단죄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정도의 샘플링 빈도라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세제가 이러한 탈루액을 감안하여 세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탈루를 막아 세수를 늘릴 수 있다면 세율을 낮추는 정책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탈루액을 제대로 거둔다음 그 금액을 추가적인 특정 사업을 벌여 거기에 소요한다면 분배의 문제가 도출되게 됩니다. attic님의 방안대로 정부가 사업을 벌이면 추가 세수의 이익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게 되며, 과연 그것은 공평하게 배분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게 됩니다. 제 생각은 이 모든 논쟁을 초래한 문제의 본질은 바로 이 생산이익의 분배 시스템에 대한 상이한 이견으로부터 초래되었다고 봅니다만 이에 대한 attic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