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alexa (SEPG) 날 짜 (Date): 2002년 8월 11일 일요일 오후 02시 39분 28초 제 목(Title): Re: 역시나... '낙태'가 주수입원인 산부인과 꽤 있습니다. (산부인과 선배들이 맨날 하던 얘긴데 요즘은 산부인과 후배들에게까지 듣고 있음 --;;;) 낙태가 보험이 원래 안되는 건지, 무자료 거래를 원하는 고객이 많아서 인지는... -.-ㅋ -------------- 불법이기 때문에 보험이 안될뿐더러, 고객이 대부분 무자료 거래를 원하기 때문에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세금 안떼여도 되고 병원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유리한 장사품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 수입원이 될만큼 건수가 많지요. 실상이 이렇다면 낙태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할텐데, 너도나도 쉬쉬하고 언론에서는 한해에 수십만명의 아이가 낙태로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 지만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는 실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반드시 피임을 하도록 성교육을 철저히 하자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대책입니다만 그 대책이 얼만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정량적으로 측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막연히 이 사회의 성 문화가 바뀌기를 바라면서 이대로 흘러가는 것이지요. 낙태 자체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더라도 기록만은 철저히 남기도록 제도화 하고 이를 대책 마련을 위한 원인 분석 및 사후 효과분석에 활용한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기록을 남기고 이것을 정부에서 관리하겠다고 하면 산부인과 병원들에서 낙태 당사자들보다 더 펄쩍 뛰며 이에 저항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attic님의 의료 자본주의론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태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로부터 이익을 보고 있는 의료집단만은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결국 사회 전반적인 가치와 소수집단의 가치가 상반되어 충돌할 것입니다. 정권입장에서는 자기 임기내에 이런 골치아픈 갈등사태를 스스로 초래하여 책임이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태를 줄여야 한다.'는 원론에는 정부도 동의한다는 립서비스만 하면서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지요. 명문화된 법은 있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배치되기 때문에 결국 사문화되는 것이 이뿐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