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오월의첫날) 날 짜 (Date): 2002년 8월 10일 토요일 오전 11시 40분 48초 제 목(Title): Re: 역시나... 잠시 옛날 이 보드의 토론을 회고하자면, 의사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의약분업개혁을 '의료사회주의'라고 부르고 그것을 의사들이 막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목이 '판도라의 상자'였던가요? 꽤 많이 읽힌 글이었습니다. 당시 의사들의 주장은 조금씩 달랐는데, 젊은 의사들 가운데는 의료의 사회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의료비지출을 늘리도록 하기 위해 의사들이 파업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에서 보험수가를 인상함으로써 의사들과 타협하는 것은 나중에 책임을 의사들에게 씌우기 위한 술책이라고 합니다. 참고: http://oh-junim.netian.com/hospital/info15.htm 이런 주장은 중요한 논점을 몰각한 것인데, 공식자료에 의할지라도 한국의 노동자 초임대비 의사평균수입이 9 이상이라는(OECD국가의 경우 3~4) 지나치게 높은 의사들의 수입에 의한 의료비낭비의 문제입니다. 의료의 사회화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그 재원을 의사들에게 가는 과도한 지출을 줄임으로서 얻어낸다면, 저는 거기에 찬성합니다. 이를테면 국공립 의료기관을 많이 만들고, 거기에 의사들을 현재의 그들의 사실상 수입의 1/2~1/3수준으로 하여 고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1차국공립의료기관을 설립하면서는 의원 개업요건을 까다롭게 만들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