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attic () 날 짜 (Date): 2002년 8월 9일 금요일 오후 02시 17분 13초 제 목(Title): Re: 역시나... oneday님 쓰시실: 정부가 채워야 한다구요? 어떻게 채우죠? 의료수가 팍팍 올려야겠죠?? 그러려면 건강보험재정이 튼튼해야할테니 보험료 팍팍 올려야겠죠? 그리고 "돈이 안된다고 기피하고, 일반민중들에게는 절대로 필요한 일"이 의사뿐일까요? 철도, 전기, 가스, 농업, 어업... 일반민중들에게 절대로 필요하지 않은일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일들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혹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공백이 크다면 모두 정부가 나서서 채워야 할까요? 철도, 전기,가스,농업,어업을 새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바보라서 삶의 질에 대한 기대치가 의사들에 비해서 1/3 혹은 1/5 밖에 안될까요? 그 만흥ㄴ 요구들을 다 챙기려면 정보는 어떻게 해야하죠? 세금을 엄청나게 거둬들여야하겠군요?! 아니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쌀값은 두배로 인상하고 배추값은 다섯배로 마늘값은 여덟배로 인상해야겠군요. 그리고 전기요금은 세배로, 철도요금은 5배로 가스요금은 열배로 인상해야겠군요. 엄청난 저임금에 중노동에 시달리는 경찰,소방관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월급을 다섯배로 인상해줘야겠습니다. 그리고 중노동중의 중노동인 군일들을 위해서는 당장 사병월급을 스므배 장교월급을 다섯배는 인상해줘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 소방, 군대가 "절대로 필요한 일" 맞지요? 답변: oneday님 흥분하지 마시고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oneday님께서는 자본주의 경제활동에서 돈 안되는 일을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하는게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돈 안되는 일보다 돈되는 일 찾아서 하는게 더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결코 의사들을 비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의사들 보고 '너네들 그러면 못써, 돈도 많이 벌면서 돈안된다고 그 중요한 분만을 외면하면 안돼'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사들이 도덕적으로 욕을 먹는건 당연할 지 몰라도 그 이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한때 수중분만이 왜 유행했는지 아십니까? 그게 성스러운 분만 행위라서 그런거라 생각하시나요? 천만에 바로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현 시스템하에서 의사들이 강제로 분만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방안을 찾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의사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과 다른 방안 중에서 정부가 나서서 그 사이의 공간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겨우 의료수가를 인상하는 일뿐일까요? 저는 돈 안되는 일을 돈되게 하기위해 의료수가를 인상해서 민중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은 반대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법은 이런 겁니다. 정부는 시나 군단위로 분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짓거나 기존의 종합병원을 지정합니다. 동네 산부인과들은 산전검사를 전문으로 담당하고 출산이 다가오면 환자를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transfer합니다. 종합병원에서는 동네병원에서 넘어온 산전진단 자료를 바탕으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체크하고 분만을 실시합니다. 이 때 분만 전문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또는 새로 생긴 종합병원에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분만에 관련된 각종 장비, 출산후 산모, 태아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등을 정부가 지원하고 운영에도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제 바램은 임신에서 출산, 육아까지 온 백성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지만 일단 출산만이라도 정부가 이런 식으로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를 키워보셨을 줄 압니다만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에 맡기는거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 사설 어린이집들은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교사들 처우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의 이용자들은 일반 서민입니다. 돈있는 부자들 이런곳에 아이들 보내지 않습니다. 애 하나에 한명씩 유모와 매니져까지 두는 세상입니다. 이런 어린이집들에 정부가 적은 금액이지만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라도 없다면 서민들이 아이를 맡길 곳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어린이집도 시장원리에 맡겨서 보육로 왕창 인상하고 돈 있는 사람만 아이를 맡기라고 하는게 해결책일까요? 아니면 처우가 낮다고 외면하는 보육교사들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서 그들을 다그치는게 해결책일까요? 보육교사 처우가 저급하다면 보육료을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아는 나라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출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제 말뜻을 곡해해서 의사들 편을 들고 있다거나 의료수가를 올리자는 수작이라거나 하는 식의 왜곡은 삼가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