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alexa (SEPG) 날 짜 (Date): 2002년 8월 8일 목요일 오후 07시 25분 00초 제 목(Title): 맞습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의대를 대폭 증설하고 이들이 충분히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세수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라면 세수는 미래의 보다나은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투자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오버가 아닙니다. 진정한 오버의 근원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재와 같이 공급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제품의 품질을 소비자가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의 질은 공급자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낮은 서비스 질에 대한 불평불만은 오버가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낮은 서비스 질에 대한 불평불만에 공급자가 전혀 대응하지 않아도 망하지 않는 것은 그 산업이 독과점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의 개선 대책은 공급자를 늘려 충분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독과점 체계하에서 아무리 정부가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서비스의 질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문이 남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멍가게 주인도 다 아는 기본 원리입니다. 하지만, 원가를 낮추어 이문을 늘리려는 노력 대신에 오히려 담합을 통해 원가를 부풀려 가격을 높이고, 그 차익을 노리는 행태는 상도에 어긋나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런 불공정 거래가 횡행하는 것을 정부가 묵과해서야 되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