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staire ( 강 민 형 ) 날 짜 (Date): 2002년 7월 31일 수요일 오후 12시 29분 18초 제 목(Title): 지워진 글 하나 더 (청년의사 기사) [ SNU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adam.kaist.ac.kr> 날 짜 (Date): 2002년 7월 29일 월요일 오후 05시 43분 36초 제 목(Title): Re: 의대 정원이 줄어든 이유 !!!!!!!!!!!! 위의 청년의사 기사를 무단 편집해서 올립니다 -_-; - [특집] 의대정원 감축, 10%만으로는 부족하다 <주간 - 129> 2002-08-05 지난 7월 23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의사인력의 질과 양의 적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응풔陸ㅏ� 10% 감축안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머지않아 의료인력의 공급과잉상태에 이른다는 의견이 이화의대 정상혁 교수에 의해 제시됐다. 정 교수의 동의를 얻어 이 발표문을 축약재구성하여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정상혁(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인력 수급 예측 2002년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인력의 수급 현황은 <표 1>과 같다. 최근 신설된 의과대학들에서 신규 의사인력을 배출하기 시작하면서 매년 3,000명 이상이 증가되기 시작하였다. 2003년 처음으로 의사인력을 배출하는 성균관의대, 포천중문의대, 을지의대와 2004년 처음으로 신규인력을 배출하는 가천의대까지 합세하는 2004년 이후에는 매년 3,300명 이상이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인력의 증가곡선을 보면 1985년까지는 완만한 의사인력의 증가를 보이다가 이 이후 급격한 인력의 증가를 보인다. 그러나 이 증가속도는 최근 신설된 의과대학들이 졸업생을 배출하는 2003년 이후에는 더욱 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995년, 1996년에 신설되었던 의과대학들이 의사국시 합격률 100%를 목표로 그동안 재학생들을 유급시키며 공부를 시켰던 점과 최근 학사편입학 등으로 누적되어 있던 학생들의 졸업까지 감안한다면 2003년 이후에는 입학정원보다 더 많은 신규 의사인력의 배출이 예측된다. 의사인력 공급 정책방향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사회, 경제, 환경적 변화 즉, 국민소득의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 등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한 의료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의 핵심인력인 의사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보건사회정책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변화의 초기에 일어났던 의료수요의 급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체에 이르기 때문에 최근의 의료수요 증가만을 가지고 미래의 의료수요를 예측한다든가 이에 대응한 의사인력 양성계획을 세우는 것은 선진 외국의 예를 검토하더라도 매우 위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료의 고급화를 선호하는 국민들의 의식구조 아래서 보여주는 3차 의료기관 집중현상은 의사수의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수의 부족을 느끼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저 보험료, 저 수가, 저 급여라는 3저 의료보험정책으로 인한 의료의 왜곡과 1, 2차 의료기관의 육성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의료정책이 빚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향후 아무리 많은 의사인력이 배출된다고 하더라고 의료체계의 왜곡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항시 의사가 부족한 듯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며, 대형규모의 병원만이 생존하는 그런 형태의 의료구조를 가질 것이다. 또한 아무리 많은 의사인력을 배출한다 하더라도 왜곡된 의료체계하에서는 의사들은 비급여 부문으로 주로 진출하게 될 것이고, 이 결과 국민의료비는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언론 등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지방병원의 마취과의사 부족현상은 이러한 3저 의료보험 정책으로 인한 왜곡된 의료체계를 증명하는 사실이다. 의사인력의 공급을 논의함에 있어서 의사인력의 자질은 매우 중요하다. 일본의사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의사의 무책임한 양산으로 의과대학에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 인력의 저질화는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베트남의 의사인력은 매우 많으며 입학하기도 매우 쉬울 정도로 인기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의 젊은 의사들은 자신의 기대수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술집을 경영한다던가 약품도매업을 겸업한다든가 해서 생활을 꾸려나간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에 빠지면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의사들은 의학이나 의료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사인력 양산은 국민의료비 상승이라는 문제를 떠나 이러한 상황에까지도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의과대학을 급히 신설하다 보니 학생들을 교육할 적정 기초교수요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놓여 있음은 정책당국도 인지하고 있는 바이다. 의학교육에 있어서 기초의학의 교육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의과대학과 이들의 신규의사 배출 능력은 이미 국민들의 의료수요를 충족하고 남음이 있다. 따라서 향후 의과대학 교육의 정상화에 의사인력 공급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의료수가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 1, 2차 의료기관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 등을 통하여 3차 의료기관 선호의 국민의식 개선이 있기 전에는 어떠한 의사인력 공급정책도 실패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료공급을 위한 의료정책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요청된다. 신규 의사인력 조정방안 향후 의사인력의 수급에 대한 논의는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급초과가 명확해지면서 신규 의사인력 유입의 수위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크기나 방법에 대한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함은 틀림없다. 그러나 정책이라는 것이 논리적인 합리성만으로 실시되기도 또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형평성의 차원에서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또 하나의 과제가 있다.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우리나라에서 의사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추계를 완벽하게 하여 그 수치를 제시하고 가장 질이 낮은 의학교육을 실시하는 대학들의 순위를 정하여 먼저 그 대학들의 입학정원을 줄여가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추계를 하는데 사용되는 많은 가정들에 있어서 각각의 학자들마다 그 타당성에 많은 의문을 가지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완벽한 추계란 존재할 수 없다. 또한 가장 질이 낮은 의학교육을 실시하는 대학들의 순위를 정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 무엇을 가지고 질이 낮다고 명확히 말할 수 있을까? 설립된 지 얼마 안 된다고 질이 낮은 것일까? 몇몇 의학실습 기자재가 부족하다고 질이 낮은 것일까? 의욕적인 소수의 교수들로 이루어진 교육과 태만한 많은 교수인력이 행한 교육과 어떤 것이 더 질이 높다고 말할 수 있을까? 국가고시 합격률로 말할 수 있을까? 따라서 우리는 어느 정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수위에서 신규 의사의 유입 조정을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적합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 놓고 하나하나를 비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2000년도에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이에 대하여 모든 장단점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200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언론에 배포하고 공언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10% 감원 조정에 대해서만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표 2>에 2003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0% 감원 조정하였을 때와 안하였을 때의 인구 10만명당 의사수를 추계하여 보았다. 조정한 경우와 안한 경우의 차이가 2010년에는 1.3, 2020년에는 7.6이었다. 현재 10%의 인력 조정은 미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미 너무 많은 의사인력의 배출이 시작되었고 그 영향은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 적정 의사인력을 인구 10만명당 150선에서 묶어보려는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에 이미 200선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3년에 입학인원을 10% 감원 조정한다고 하여도 향후 급증하는 의사인력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의사인력에 대한 조정은 지속적인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국가의 합리적 정책 판단에 따라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문제로 판단된다. 또한 적합한 조정방안은 전문가들과 정부의 정책집행담당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한다. 합리적인 기준과 효율적인 정책 집행방법을 찾아 가장 빠른 시간내에 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는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미룰 때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앞으로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보건의료 인력에 대하여 보건사회연구원 등 국책기관들이 그동안 시행한 연구들을 근간으로 하여 전반적인 검토와 정책 집행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연구는 연구로 끝나고 정책집행부서는 위의 눈치만 보아왔다. 이제 21세기를 출발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합리적인 연구결과와 이를 근간으로 하는 보건정책의 수혜를 입어야 한다. 연구와 정책이 함께 하는 국가로 우리나라가 재탄생하기를 기대해본다.■ |